○ 판매인과의 결정에 의하여 제3자(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licence Fee ■ 수입자 I는 수출자 E의 특허제조법에 의하여 제조한 건강음료의 원액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물에 희석하여 소매용기(포장용기는 우리나라에서 조달한다)후 독자적으로 판매 하고 있는데, E가 당해 특허제법에 관련하는 건강음료의 수출국 및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 및 판매를 특허권자 T로부터 허가 받고 있으며, 수이자 I는 판매인 E와의 결정에 의하여 당해 원액의 대금을 E에게 지불하는 외에, 그 대가로서 당해 소매 포장한 건강음료의 국내매상고의 5%를 T에게 지불하고 있음. 이 licence fee는 수입되는 건강음료의 원액의 과세가격에.......

○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거래 내용 - 국내 ㅇㅇ(주)는 일본의 A사와 UNIVERSAL DERBY 등 4종의 게임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 - ‘00.12.13 설계도면과 개발된 게임기 4대를 각각 별개의 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 - 수입물품(게임기) 대금 외에 설계도면비용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함■ 질의 내용 - 이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를 게임기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설계란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 재료, 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면은 건축, 기계 등을 제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하하적으로 그린 도면으로서· 컴퓨터가.......

○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해설]-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

1. 소프트웨어개발비용을 무상으로 수입된 마스터CD(SW)의 과세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권리사용료와 실제가치로 구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3. 복제용SW와 소매용SW는 허용된 권리가 상이함에도 그 가치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 1 질의내용 00세관은 미국의 소프트웨어회사의 한국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수입자가 본사에 지급한 영문소프트웨어의 한글화개발용역 대가(384억원)가 당해 SW 개발 후 국내 복제판매를 위하여 수입한 마스터 CD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 아 래 -수출자는 한글판 SW 판매를 위하여 국내에.......

' 중국산 김치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판결일자, 2006.10.12] 【주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17.부터 2005.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12OOO-04-120OOOO호 등 65건으로 쟁점물품을 OO세관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400불 내지 미화 4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국산 김치 관세포탈 혐의업체인 OO식품(대표 김OO)에 대한 2005.10.13. 압수수색 시 입수한 장부에 기재된 청구인 회사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실제단가 : .......

​관세법 제35조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도325, 2008. 3. 27] [판시사항][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서 ‘물품원가'의 의미(=수입지의 도착가격) 및 범행 당시의 시가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여 도착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5조 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세관원이 ‘전년도 평균수입단가’, ‘범칙물품 기준가격’ 등을 기준으로 밀수품의 도착가격을 인정하거나 또는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 역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도.......

기술도입계약서를 체결하고 기술제공자로부터 구매하던 의약품 원료를 다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로얄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국내 제약회사인 G사가 아르헨티나 소재 제약회사인 B사와 의약품 제재기술 및 원재료 공급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완제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바, G사는 국내 판매액기준 일정비율을 로얄티로 지불하고 있음.■ 2006년도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원재료를 일반 국제시장에서 B사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제3의 공급자를 물색하여 공급받기로 함■ 2006년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면서, B사에 대한 로얄티는 계속 지급하되 원재료의 구입은 일반 국제시장에서 구매자에게 가장 유리한.......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거래 내용 - 국내 ㅇㅇ(주)는 일본의 A사와 UNIVERSAL DERBY 등 4종의 게임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 - ‘00.12.13 설계도면과 개발된 게임기 4대를 각각 별개의 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 - 수입물품(게임기) 대금 외에 설계도면비용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함■ 질의 내용 - 이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를 게임기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설계란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 재료, 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면은 건축, 기계 등을 제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하하적으로 그린 도면으로서· 컴퓨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