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사노무 솔루션 : 급여나라 & 노무나라
(주)이지스소프트 대표이사 육종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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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013 세법 개정내용
고소득자최저한세율인상ㆍ공제감면한도로2천300억원증가법인최저한세율추가인상으로대기업부담1천370억원늘어(세종=연합뉴스)김준억구정모박수윤기자=`부자증세'를강화한국회의세법개정으로대기업ㆍ고소득자의세부담이정부안보다1조원안팎늘어날것으로보인다.3일국회와기획재정부에따르면2012년세법개정으로더걷힐세금은올해4천460억원,내년1조3천171억원을포함해5년간1조9천456억원으로추산됐다.작년9월국회에제출한정부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는1조6천558억원증가였지만국회에서2천898억원순증된데따른것이다.국회에서정부안대비로5년간1조2천236억원(올해5천907억원)을증액(증세)하고9천338억원(올해5천407억원)을감액(감세)한결과다.국회의증액.......추천 -
[비공개] 세법 개정안 공포
2013.01.01 15:23 작성시작(서울=연합뉴스)이한승기자=정부는1일오전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김황식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어이날새벽국회본회의를통과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공포안을의결했다.개정안은9억원이하주택에취득세율2％를적용하도록했다.지난해9월시행된취득세율1％인하조치가지난해12월31일로종료됐지만,감면조치를연장하는법안이발의되지않은상황에서종전의2％세율을적용하는법안이통과된것으로,사실상취득세율이2배로오르면서부동산시장에적지않은충격이예상된다.정부는현금영수증에대한소득공제율을20％에서30％로인상하고,신용카드에대한소득공제율을20％에서15％로인하하며,신용카드등으로지출한대중교통비에대해30％.......추천 -
[비공개] 보험상식
알쏭달쏭보험상식소비자에게유리한보험가입방법나에게가장유리한보험이어떤것인지알아보기위해가장중요하게고려해봐야할것은바로최소보험료에최적의보장이제공되는가를알아보는것이다.하지만보험료가적을수록보험의효과는작아질수밖에없어서쉽사리결정을내리기어렵다.그렇다면방법은없을까?보험은무턱대고가입해서는안되는고가의상품이다.매월30만원씩20년간납입해야하는주계약1억짜리종신보험은납입보험료만따져봐도7,200만원짜리상품이다.우리가평생살아가면서이같은고가의상품을구매하는일은얼마나될까?아마도주택을살때를제외하곤경험하기어려운것이일반적이다.따라서보험가입에신중을기하고까다로운소비자가되어야좀더자신에게알맞고유리한.......추천 -
[비공개]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금융소득4000만원이상에서2000만원이상으로확대된다.소득세특별공제종합한도가2500만원으로신설돼고소득자가소득공제를많이받을수없게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정부가제출한소득세법개정안과의원입법안을심의해28일이같이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이번세법개정안으로인한세수효과는총1조9500만원으로정부제출안(1조6600억원)보다2900억원늘어났다.내년에발생하는세수효과는4500억원으로정부안(4000억원)보다500억원증가했다.◆금융자산가,대기업등'부자증세기조'이번세법개정안은재정위통과과정에서'부자증세'성격을띠게됐다.금융소득과세기준은정부안(3000만원이상)보다강화됐다.금융소득과세기준이연2000만.......추천 -
[비공개] 미국 양육비
미국에서자녀양육비가크게늘면서허리띠를졸라맨가정이늘고있다고미국의경제전문채널CNBC가최근전했다.보도에따르면미국농무부가최근발표한미국인들의자녀양육비는지난해태어난아이의경우17세까지평균23만5000달러(2억5000만원상당)로추산됐다.주거비와식비,의복비,탁아및교육비,의료비등필수지출은물론가족여행비와생일선물등추가적인비용까지포함한비용이다.저소득층의경우양육비가21만2000만달러로추산됐고,고소득층은49만달러에달했다.전체양육비중주거비가30%로가장많았고,보육및교육비가18%,식비16%로뒤를이었다.특히보육및교육비는농무부가첫양육비조사를벌인1961년2%에서비중이대폭늘어난것이다.이같은양육비증가는미국의경제둔화와맞물리.......추천 -
[비공개] 종신형 저축보험은 중도인출 비과세 방안추진
종신형장기저축보험가입자라면계약후10년내에인출하더라도차익(보험금에서납입보험료를뺀금액)에세금을매기지않도록하는방안이추진된다.종신형이아니라도서민ㆍ중산층이급전을위해납입보험료의일부를중도인출할때는'적정수준'까지비과세하는방안도함께추진된다.25일정부와여야에따르면국회기획재정위원회산하조세소위원회는정부에이같은방안을담아소득세법시행령등을고치고결과를내년2월임시국회나4월임시국회에보고하라고요구했다.이에앞서정부는내년부터만기10년이상인저축성보험이라도10년을못채우고중도인출할경우이자소득과세(종신형의경우연금소득과세)를하겠다고입법예고까지한상태다.이는일부가입자들이저축성보험비과세혜택의허점을이용.......추천 -
[비공개] 370조 지하경제 양성화
국세청FIU정보접근확대가성패관건"박근혜대통령당선인의지강해기대크다"(서울=연합뉴스)유경수기자=1992년출범한문민정부이후여러정부에서야심차게시도했으나번번이좌초한지하경제양성화가이번에는성공할수있을지관심을끈다.박근혜대통령당선인이늘어나는복지재원확충과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내세운대표적공약가운데하나가지하경제양성화이기때문이다.박당선인이국회의정활동때지하경제에깊은관심을보였고핵심측근인이한구원내대표와안종범의원등이지하경제의심각성을충분히인식하고있어이공약은역대어느정부보다강력하게추진될것으로전망된다.국제사회의추세를봐도검은자금의흐름을더는내버려둘수없게됐다.'세금꼼수'를부리던스타벅스,구글등다국.......추천 -
[비공개] 리스 자동차 보험
리스계약시자동차보험은어떻게가입하나요?리스사에서는일반적으로리스이용자가보험가입을의뢰할경우,보험료를대납하고무이자로고객에게리스료와함께청구하고있어,고객의입장에서는보험가입이나보험료일시지급의부담이없는장점이있습니다.[리스가입조건]차량운행에있어자동차보험의가입은법적으로강제된의무입니다.따라서오토리스를이용하는경우에도반드시보험에가입하여야합니다.관계법령에의거이용자가자동차보험을가입하지않은경우,차량의소유주인리스사에게귀책을물어과태료를징수하게되어있으므로,리스사는오토리스계약시복수의자동차보험사를지정하여보험견적을산출하고이중고객이선정하는방법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의무가입사항]오토리스.......추천 -
[비공개] 가짜세금계산서 징역2년
상습적으로가짜세금계산서를주고받는사업자에게최고징역2년형까지선고형을높이는방안이유력하게검토되고있다.14일대법원에따르면양형위원회는오는17일전체회의를열고조세포탈범죄에대한구체적형량을정한양형기준을발표할예정이다.이날회의에선상습적으로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은사람을가중처벌할지여부가최종결정된다.현행조세범처벌법(3조4항)은이중장부를작성하거나재산을숨기는등의방법으로탈세하는행위를‘상습적’으로할경우법정형(2~3년이하징역)의2분의1을가중하도록규정하고있다.하지만가짜세금계산서작성과관련해선상습범규정이없다.이때문에형사처벌에공백이있다는것이양형위측지적이다.양형위의한전문위원은“허위세금계산.......추천 -
[비공개] 타인소유 토지의 경작물
1.사례A는충청북도음성군대소면에밭2천여평을부친으로부터상속받아고향의지인에게경작하도록하여왔다.그런데3년전부터휴경지로방치된상태였는데공장부지를찾고있는법인으로부터매수의사를전달받고현장을둘러보니약500여평에누군가허락도없이무단으로콩과고추,마늘등농작물이심어져있었다.매수인은매입을하게되면곧바로토목공사를할예정이라고하는데농작물을심은경작자를알수가없다.이경우토지소유권자는무단경작된농작물을무시하고토목공사를할수있는가?2.사례의검토상기사례는타인의토지에무단경작된농작물의소유권이누구에게귀속되는지가문제의핵심이라하겠다.(1)농작물의소유권자민법은"선의의점유자는점유물의과실을취득하지만악의의점유자는.......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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