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나와 있던 서체는 신규성이 없는 것이므로, 출원하여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규정에 의해 등록 출원된 글자체 디자인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글자체디자인과 동일/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1. 기존 글자체의 복사나 기계적 복사에 해당되는 경우 - 복사 : 어떠한 가감도 없이 그대로 다시 만드는 것 - 기계적 복제(모양,굵기) : 장체, 평체, 사체 혹은 굵기 변화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 생서 - 기계적 복제(장식) : 윤곽선, 음영 혹은 색 구분, 색 흐림 처리 등에 의한 글자체의 복사 생성 2. 기존 글자체의 부분적 변경에 해당되는 경.......

디자인은 보통 Design과 같은 의미로 알려져 있으며, 광고포스터, 그래픽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관한 환경디자인, 제품에 관한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도시디자인, 디지털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나, 특허청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으로서의 디자인은 제품(상품)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의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

박윤호변리사(유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mbn 라디오에 2009.7.27~7.31 까지 출연하여 "아이디어 특허로 재테크 하기"방 송, 강의를 하였습니다. (1) 방송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및 생활자세 -특허출원하는 방법 -특허기술의 사업화 방법 -특허를 기술이전하는 방법 -특허기술이전시 로얄티 받는 방법 (2) 방송은 다시 들으실 수 있으며 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mbn매일경제(http://mbn.mk.co.kr/main.html) 접속하여 DMB채널 --->라디오, 책을 만나다 ---->7.27~7.31 아이디어 특허로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정하여 하나를 기본다지안으로 하고 나머지를 유사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유사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사디자인 권은 기본디자인의 디자인 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 소멸됩니다. 또한 유사디자인은 독자성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으로 등록취소나 등록무효가 될 수 있고, 독자적인 원인에 의하여 소멸 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도 가능합.......

의장이라는 용어가 법 개정으로 인하여(의장법-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 변경.2004.12.31.법률제7289호)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디자인등록출원 절차에 의하여 출원하시면 됩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 포함)의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의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즉, 독립거래가 가능해야 하고(독립성), 구체적이어야 하며(구체성), 유체물이어야 하고(유체성), 동산(동산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휴대폰, 승용차의 아름다운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에 관한 상품 또는 포장에 디자인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등록 출원 중인 신청인도 의장등록 출원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 관련 법규 규정입니다. 그러나 디자인 등록 출원표시 또는 디자인 등록표시를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디자인 등록 출원 중인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 출원 중인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디자인 등록 출원 제00-00000호"와 같이, 디자인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등록 디자인에 관한 상품 또는 포장에 "디자인 등록 제000호"라고 표시하는 것이 표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이 등록.......

등록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 등록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 ,사진,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의 도면 등에 표현된 디자인의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디자인의 명칭은 그 디자인을 표현할 물품 명칭으로서 디자인 고안의 요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정정심판제도가 없는 현 디자인제도에 있어서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Q 홍길동은 특정목적의 공사를 위하여 고안된 장비를 장착하고,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장비차량을 디자인권자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홍길동이 이러한 장비차량을 운행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또한, 동 장비차량을 유사한 다른 공사에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디자인보호법의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디자인보호법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나요? A. 등록 다자인을 표현한 물품을 디자인권자로부터 적법하게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디자인권자는 동일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이 소진되어 다시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