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렬 변호사이 글은 작성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지법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내용입니다.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글을 읽다보면 이미 개정되어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과거의 법령에 따른 것들이 많이 있고, 그나마도 내용이나 표현이 부정확한 것들이 가끔 있어서 읽는 사람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관계되는 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1)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기사입력 2013-04-03 06:11 | 최종수정 2013-04-03 10:39 시민들이신분당선을 이용하고 있다.(자료사진)용산 구간은 미군기지 이전하는 2016년 이후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위기'도 영향 미친 듯(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신분당선 건설사업이 용산을 제외한 강남 구간부터 우선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용산 구간의 착공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이후로 연기한다는 설명이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난항이 계획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3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사업시행사는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을 우선 착공한다는 내용의 실시계획인.......

등록날짜 [ 2013년02월19일 03시03분 ]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다 고수는 아니고 또 모두다 신중하여 실수 한번 안하는 사람만 있는것은 아니다.하지만 제법 큰돈이 오가는 재테크이다보니 실수 한번에 일년 연봉이 날아가버리는건 따논 당상이니 실수하지 않으려 확인한거 또 확인하고 한번본거 두 번,세번 다시 보는게 경매이다.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물건의 입찰자는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중복해서 하여 입찰보증금 1천 2백만원을 날렸다.그돈이 누구돈이던간에 보는 사람마저 안타까울 큰돈이다.이물건은 요즘 각광받고 있는 수도권의 소형아파트이다.감정가 1억5천만원이다.입찰자는 이물건을 감정가의 90%인 1억3천5백5십5만.......

등록날짜 [ 2013년04월03일 16시47분 ] 새누리당 김재경(경남진주을)의원을 비롯한 15인은 3월 29일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인의 국세체납 때문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시 이를 열람할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의안번호 : 4342)위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ㆍ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임대인이 국세ㆍ지방세를 체납(미납)하고 있음에도.......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월세 형태의 임대차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힘들어진 전세를 구하는 서민들을 노리는 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미디어옥션은 서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를 소개한다.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용적률 100％ 이하，건폐율 40％ 이하）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거나 제한적 개발을 위해 관리가필요한 곳 => 쉽게말해필요하면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 땅값을 가장 높에 쳐주는 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자연환경 보호，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 => 쉽게 말해 손도 못데는 지역 => 땅값이 우울한 지역 ● 우리나라땅 > 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80％ 이하，건폐율 20％ 이하）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곳 => 쉽게말해 농장, 창고는 지어도 다른건.......

4·1 부동산 대책 긴급 설문, 국민 44% “집 사겠다”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이번 대책에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망라됐다. 핵심은 공급 조절과 수요 진작을 통한 주택 거래 시장 정상화다. 시장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다양한 세제 혜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의 종합 선물 세트’로 평가받는 ‘4·1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 직후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 수혜 지역과 시장의 반응 등을 취재했다.지난 4월 1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 양도세 감면 기준 완화수도권 외곽·지방 하우스푸어 숨통… 강남권 고가 중소형도 수혜 예상거래 활성화 본래 취지 반감시키는… 1주택자 매물 제한도 재검토 필요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입력시간 : 2013.04.11 18:15:30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양도세 5년 면제 대상주택 기준을 대폭 조정하기로 하면서 당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던 수도권과 지방의 중대형 주택 상당수가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혔던 양도세 면제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한정하다 보니 강남 중소형보다 훨씬 싼 수도권이나 지방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