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현재 상황과 회복 가능성 요즘 그리스가 조용합니다. 별다른 이슈가 안되고 있죠. 그게 당연한 것이 그리스 대부분의 국채를 유럽연합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에서 보유한 물량이 거의 없다보니 재정문제가 부각이 되지 않고 있죠. 여기에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이라 국채를 발행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재무성 채권(T-bill)을 발행해 유럽중앙은행(ECB)에 담보로 제공,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실정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죠. 물론 연리 13.5%의 이자를 부담하지만요. 유동성이 끊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시간을 번 것이죠. 그리스는작년말 세제 개편의 골격을 담은 세법을 마련했고, ..

약보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양매도에서는 괜찮은 수익이 발생했네요. 제법 만회를 했습니다. 시퀘스터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은데, 아직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발동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향이 누적되어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문제까지 같이 영향을 주게 되면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아직 합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시퀘스터가 별 것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뭘 모르는 이야기죠. 금융시장이 그렇게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금융시장에서는 악재가대체적으로 2번에 걸쳐 영향을 주죠. 처음에는 불안감으로 인한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문제가 터졌을 때의 충격입니다. 전..

2013년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변동사항 요즘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유망한 행정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의 2013년 시험일정과 변동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사는행정업무를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으로 과거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행정용어들이 많이 사용되어 예전에는 퇴직공무원들만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이 생긴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전문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건물과 제반시설을 안전하게 계획적, 전문적, 효과적으로 유지, 보수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종입니다. 공동주택 등의 운영, 관리. 보수, 대체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분..

미국의 시퀘스터 발동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시퀘스터가 발동되었습니다. 시퀘스터(sequester)는 격리하다라는 고대 라틴어(sequestrare)에서 유래한 말로, 재정용어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 몰수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지난 2011년 8월 국가부채 법정 한도를 늘리면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예산통제법(BCA)에 따라 매년 1천90억 달러씩 10년간 총 1조2천억 달러를 절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애초 발동 날짜는 올해 1월 2일이었으나 미국 여야가 작년 12월 재정절벽 타개 협상에서 3월 1일로 2개월 미룬 것입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7개월간 미국 연방 정부는 국방예산 460억 달러와 교육, 수송, 주택건설 부문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쳐 모두 850억 달러를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시..

미국정치의 무능함을 보여준 시퀘스터 발동 우리나라는 연휴라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바마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 명령문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된 것이죠. 이로써 미국 정부는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달러와 교육, 수송, 주택건설 부문 일반예산 390억달러를 합쳐 모두 850억달러(약 92조원)의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시퀘스터 자체는 큰 악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방예산의 2.4%에 불과한 액수인데다 삭감되는 분야가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량적 지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추후 합의를 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각종 정책현안을 두고 대치를 거듭하며 국민에게 ..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복지 문제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 문제가 논쟁이 되었죠. 복지에 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어느 주장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인간사란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회과학은 특히 그렇죠.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가 타당할 수 있으나, 현실은 이론과 괴리가 되어 있죠. 다른 사회과학 이론도 마찬가지이지만요. 예를 들어,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증세와 경기의 상관관계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박대통령이 여러가지 복지공약을 내놓았죠. 그 재원을 비과세, 감면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고 했지만, 워낙 지출규모가 크다보니 증세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세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경기가 관련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 증세가 이루어지면 일단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되죠. 유효수요가 줄어 들기 때문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런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죠. 1996년에 자민당이 정권을 다시 잡은 후에 소비세를 올렸다가 큰 낭패를 본 ..

상승하였습니다. 양매도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물은 예상과 달리 영 안 좋네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누적손익이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출렁임이 큰 편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결정적으로 등가합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문제점도 있었고요. 승수제도 이후에 양매도가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주가흐름을 보면, 시퀘스터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지 않네요. 그보다는 양적완화 정책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봐서는 연장이 될 가능성이커 보이고요. 설혹 실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합의 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여간 미국은 쇼(?)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양당간에 기싸움이 팽팽하다는 이야기겠죠. 앞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