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은 안정적 국정관리에 매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2017. 1. 23※ 불탄의 개인적 의도로 언급된 인물의 직책 및 호칭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을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황교안이 대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위상 강화에 몰두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이 구속됐는데도 대국민사과 발언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경실련'은 황교안이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해 안정적인 국정관리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이미지 출처 - 경실련황교안은 당장은 대선 출마계획이 없다고 발언했지만..

지난 해 말, 검찰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 네 명에게 'DNA시료 채취'를 요구했습니다.검찰로부터 DNA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조합원들은, 생탁 투쟁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거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2010년 제정된 DNA법(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DNA 신원확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검찰은 DNA법의 입법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DNA까지 수집하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억압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이에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월 23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도대체 '친문 패권주의'가 무엇인가?- 프레시안 [정희준의 어퍼컷]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고?마을 어귀까지 다가온 듯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결구도는 참으로 이색적이다. 여 대 야, 또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다. 문재인 대 반 문재인연합이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이다. 그런데 이 설명도 2% 부족하다. 사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이들 연합군의 '타도 문재인'이다.더욱 놀라운 사실은 '같은 편'인 야권 인사들이 반 문재인연합 세력화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 전부터 "문재인으론 안 된다"는 요상한 회의론을 쉴 새 없이 노래해온 이들 중엔 심지어 같은 당 소속도 있다. 이 유례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다.2017 대선의 본질, "..

진보를 지향하는 현장언론 '민플러스'가 새해들어 꺼내든 화두, '직접민주주의'. 참으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많은 공감은커녕 이대로 묻혀버리면 어떡하나' 싶은 조바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어쨌든 기왕지사 꺼내든 카드이니 민플러스가 전하려 하는 내용 만큼은 본 블로그를 통해 고스란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민플러스가 이 한 쪽의 글판으로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직접민주주의 시리즈 연재 프롤로그 : 현대적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제목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동일한 주제로 연타의 준비를 하는 모양이니 지금으로선 기대해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본 포스트에 옮긴 글의 원문은 링크(http://www.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미지 출처 - 민플러스직..

1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행태에 반발, "과연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잣대가 되고 있는가?"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이날, 법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검이 영장발부를 확신했음에도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법 위의 삼성' 신화는 깨지지 않았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언급된 것처럼 여전히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외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법원노조는 또 "올해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탄생하는 해"라며 "지난 시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료화된 사법권력을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노력을 스..

1월 13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참여하는 연대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1층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대상, "최순실의 국정역사교과서 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수사촉구사유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전국 5,587개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학습할 역사교과서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의혹,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의혹이 그간 국회 상임위 회의, 시민사회단체 활동, 언론기사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일부는 교육부에 ..

반기문은 권력에 순응해 온 부역자- 노동자연대(194호, 이영일) 2017. 1. 13마음은 진작에 콩밭에 가 있던 반기문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겨 12일 입국했다.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그러나 반기문은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도 전에 미국 뉴욕 공항에서부터 고개를 숙여야 했다. 23만 달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아들 SK 특혜 채용, 친동생의 '반기문 테마주' 연루 등 각종 의혹이 하나둘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칭송, 세월호 외면, 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전두환에 부역, 한국군 이라크 파병 찬성, 사드 배치 찬성, 각종 부패 추문에 연루… 이런 사람이 "정치 교체?" ⓒ사진출처 코리아넷끄나풀반기문은 한때 박근혜의 새마을 운동과 외교 리더십을 칭송하던 박근혜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그는 전형적인 속물근성..

재벌 총수들은 박근혜와 공범이다-노동자연대(194호, 김문성) 2017. 1. 131월 둘째 주는 지난해 말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 행태가 터져 나오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그런데 양상은 다르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진전이 있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도 위기에 몰렸다.배임과 횡령죄로 수감돼 있던 SK의 최태원(회장)·최재원(부회장) 형제를 석방시키려고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11억 원을 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지난해 최태원과 최재원은 각각 광복절 특사와 7월 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삼성 이재용도 곤경을 겪고 있다. 8년 만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이 진작부터 정유라에게 투자해 왔고,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 지원 등의 구체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