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로 꼽힌 인물을 뽑은 것은 국민기대와 정반대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물러나게 한 뒤에 내정한 인사가 최재경 전 검사장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국민이 그동안 문제 삼은 것은 청와대가 고위 검사출신 민정수석 등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거나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최재경 전 검사장처럼 검찰고위직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은 이런 국민적 요구와 정반대의 조치이다. 검찰 장악력을 유지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이미지 출처 - 더민주 김홍걸 통합위원장 페이스북더 나아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은 정권 실세가 연루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수사 지휘하여 정치검찰의 오명을 자초한 인물이다. BBK 사건(2007), 한상..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순실 게이트’가 각종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면서 각종 패러디물이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엔 모바일 게임까지 등장했다. 게임 자체는 희화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거센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31일 오후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게임은 3종. 이 가운데 ‘빨리와 순실아’는 해외에서 두문불출했던 최 씨의 행적을 꼬집은 듯한 게임이다.내용은 단순하다. 벙거지 모자와 선글라스를 깊게 눌러 쓴 중년여성 캐릭터가 목마를 타고 ‘쇠고랑’ 사이를 빠져나가는 형식이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승마선수였다는 점을 풍자한 셈이다.▲ 캐릭터가 목마를 타고 쇠고랑을 피하는 형식의 게임 '..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 소속 전·현직 언론인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대책회의’가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또한 이들은 “국정농단의 실체와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와 물음을 모아 언론이 찾아내고 보도해야 할 핵심 의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는 취재와 보도에 대한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언론인에게 “그 어떤 외압과 유혹에도 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표들은 지난 27일 ‘언론계 비상시국 간담회’를 연 뒤 언론단체 비상시국대책회의를 결성했다.이미지 출처 - 노동과세..

10월의 마지막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를 거부하는 '전국교사선언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 정부종앞청사 정문에서 진행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가 교사의 양심과 교육철학에 근거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며 전국 교사 13,337명이 선언한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원평가제도는 동료 교사끼리 경쟁하게 하고, 동료 교사를 평가 결과에 따라 줄 세워 등급 매기게 하는, 결국에는 동료 교사를 학교 밖으로 내치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반교육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경쟁 논리로 교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교원평가제도를 당장 폐지할 것을 교원평가 거부 선언에 덧붙여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교육부는 "교사가 평가 받지 않으..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

세월호 참사 헌정파탄 박근혜는 물러나라4.16연대는 현 시기 초유의 국가비상사태를 ‘민주공화국을 파괴시킨 라고 명하고, 헌정을 파괴시킨 그 주범역시 박근혜’임을 명백히 하며 시국선언을 하고자 한다.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해산 된 지금까지 유례없는 국정농단이 자행되어 왔음은 이미 사실로 드러났다. 참사 당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구조’를 기다린 셈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마다 왜 위법, 위헌적 진상규명 은폐 시도가 국가적 차원으로 감행되어 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골든타임 시간대에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 언론 산케이사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사생활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였고 이를 대한민국 ..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인데, ‘하야(下野)’란 어울리지 않는다. 관직이나 정치에서 물러나 시골로 ‘내려간다’는 뜻이라면, ‘관’이나 ‘정(政)’은 높고 ‘민(民)’은 낮다는 것이 아닌가. 봉건시대에나 어울리는 어법이다.따지면 ‘퇴진’이라는 말도 모자란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서 진퇴를 결정할 주체는 당사자인 대통령과 집권층이 아니다. 결단하거나 결심할 쪽은 그들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시민이다. 주권자는 ‘-되어야 한다’거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수동태로 말하지 않는다. 능동태로, 탄핵하거나 물러나게 하거나 소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나라의 기본이 초라하게 무너졌으니, 우리‘시민건강증진연구소’인들 평소처럼 ‘시민’과 ‘건강증진’과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겠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허무..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 언론인 단체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등 원로 언론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가 ‘언론단체 비상시국대책회의’ 결성을 선언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재와 보도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나섰다.3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진실을 찾아 알리는 일에 더 많은 언론이 나서야 한다”며 “‘언론단체 비상시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할 때까지 시민사회,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들 단체는 또, ‘물타기’ 보도를 경계하고 본질을 파헤치기 위한 보도에 힘쓸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