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를 쓰는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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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대폭 삭감하고 담배부담금으로 지원 충당하는 박근..
박근혜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대폭 삭감하고 흡연자의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10월 25일 사회공공연구원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예산안 중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총액 기준 6조 8,764억 원으로 2016년도 대비(7조 974억 원) 2,210억 원이 삭감됐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02년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으로 지원 규정이 마련된 이후 처음이다.더심각한 문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이 대폭 삭감됐다는 점이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담..추천 -
[비공개] 유체이탈 청와대의 인스타그램 개설 - 조롱의 성지순례 청스타그램으로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이 사전 보고됐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와중에 청와대가 인스타그램 소통에 나서 강한 빈축을 사고 있다.공교롭게도 청와대 인스타그램은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여러 의혹을 입증할 만한 대량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JTBC 단독보도가 나간 날짜에 개설됐다. 이용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유체이탈 모습’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청와대는 24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청스타그램. 시작합니다’고 밝혔다. 그 뒤론 ‘#청와대 #인스타그램_시작 #반가워요^^’ 등의 해시태그 문구도 붙였다.청와대의 이같은 시도는 SNS 플랫폼 중에서도 특히 젊은층이 많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젊은 소통을 꾀하려는 뜻으로 읽히지만,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정국이 ..추천 -
[비공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근혜의 대국민 사과 - 에라이 빵꾸똥꾸야!
[이런~ c팍]10월 25일,‘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가 정·관·경제계를 비롯 나라 전체로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근혜의대국민 사과 전문의 다음과 같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자리에 섰습니다.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 물은 적도 있으..추천 -
[비공개] 미르재단 관여 '코리아에이드'는 무지하고 오만한 사업, 폐기되어야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맞춰 정부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인 이른바 ‘코리아에이드’가 출범했다.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에 매달 1회 보건, 음식, 문화 차량이 지역을 방문해 기본적 보건의료 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하고 한류 문화를 소개하겠다는 취지였다.코리아에이드 수혜 대상인 3개 국가별로 보건차량 3대(검진차량 1, 앰뷸런스 2), 음식차량 4대(조리트럭 3, 냉장트럭 1), 문화차량 1대(영상차량), 지원 차량 2대(SUV) 등이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와 함께 한식·현지식·쌀가공식품 제공, 보건교육, 한국문화 소개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코리아에이드를 놓고 국제사회가 확립한 국제원조의 효과성 원칙과 노력을 무시한 일회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게..추천 -
[비공개] 경실련 성명 - 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국..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진상규명 위한 특검에 나서야'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사안까지 주요 문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안의 엄중함에도 측근과 비선실세의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개헌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박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면전환용 개헌을 중단하고 개헌 논의에서 빠지기를 촉구한다.이미지 출처 - 경실련첫째, 박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검 도..추천 -
[비공개] 박근혜, 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이러고도 제대로 된 대통령인가?" - 10월 25일, 참여연대가 언론에 배포한 논평의 제목입니다. JTBC 보도를 통해 박근혜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등의 대통령 발언 자료를 사전에 받아본 것이 확실시 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기는 바,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모든 수단을 다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실은폐와 꼬리자르기는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만으로도 제대로 된 청와대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어지는 논평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말인가?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 권한도 없는 최 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을까? 청와대의 누가, 그..추천 -
[비공개]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추천 -
[비공개] KBS1 시사기획 창 -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10월 25일 밤 10시,KBS1 '시사기획 창 -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에서는 매년 합의가 무산되고 논란이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제도를 보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시각차 이유와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취할 대책은 무엇인지 모색해 본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가적인 ‘임금위원회’ 필요성을 제시한다.또한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임금보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국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 계층에 대한 법적인 임금보호 제도를 어떻게 확립해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본다.최저임금 쟁점최저임금을 주는 사용자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연평균 7~8%씩 인상돼 생활물가인상률, 일반 임금 인상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추천 -
[비공개] 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 부담 및 교육재정 확대 촉구 기자회견문
10월 24일 오후 국회정론관.교육재정확대국민운동본부및 지역운동본부, 국회 교문위 오영훈 의원 등은 "국감 이후 2017년 예산과 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다.누리과정예산 중앙정부 부담 및 교육재정 확대를 촉구한다!국회는 지난 10.19로 국정 감사 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지만 누리과정 문제는 올해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 몫이라고 고집하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어 누리과정 예산 등 만에 지출하도록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추천 -
[비공개] 백남기 투쟁본부 - 부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비상 태세에 돌입
백남기 투쟁본부가 24일, 부검영장 기한을 하루 앞두고 대표단 삭발 등 부검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백남기 투쟁본부 대표단은 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오전 11시 30분께 기자 회견을 열고 “부검영장 기한인 25일 자정까지 36시간 동안 부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집중 행동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기자회견 후 카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 전국노점상총연합 조덕희 의장 등 대표단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다.함세웅 신부는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죄의식 없는 확신범’이라고 했는데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경찰, 새누리당 등 공권력의 주역들이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 앞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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