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습니다.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더니, 그 새 경제가 좋아지기라도 했습니까"라고 반문을 통한 비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박근혜표 개헌은 안 된다, 정작 개헌이라 하는 것은 국민들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개헌이어야 한다는 정치적 훈수도 두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다시피"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박근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

-정권 위기 돌파 위한 졸속 개헌 추진 안 돼- 권력구조 개편 아닌 국민 기본권 보장과 분권 자치 위한 개헌 필요- 충분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 거치고 국민이 주도해야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0/24) 국회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민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개헌 논의가 불필요한 것처럼 치부했던 대통령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꿔 개헌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국정 파탄에 따른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졸속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측근 비리, 국정 농단과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등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1987년 헌법 체제의 한계는 분명하다. 현행 헌법은 한국 사회를 지..

24일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함께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발표한다.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 등 현업 언론인단체들과 자유언론실천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24일 오후 6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 42주년을 맞아 ‘2016 자유언론실천 시민선언’을 발표한다.자유언론실천선언은 1974년 10월 24일 유신독재의 언론 통제에 맞서 '동아일보' 기자들이 주최한 자유언론실천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으로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간섭 배제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언론인들이 편집국에서 당시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10·2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PD저널언론인들과 시민들은 자유언론실천선언 42주년을 맞는 2016년의 ..

10월 2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 진상규명 및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법과대학 교수),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박근혜의 사과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은 이미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을 소환한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박근혜는 "재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습니다.박근혜가 진정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면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검찰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김해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을 포함한 24명의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은 공공기관에서 학력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교육걱정’은 “본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공동 발의된 만큼 국민의 요구에 당을 초월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보여준 것에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으며,향후 캠페인과 관련하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공공기관을 물론이고 입시와 고용 전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1인 시..

10월 23일,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 “색깔론과 맞서 싸워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데 헌신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저의 길을 가겠다”며 결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문재인 페이스북(2016.10.23) -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남북문제에 관한 한, 저도 참여정부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진도를 더 못낸 것이 아쉬울 뿐 오점으로 남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집권 9년 동안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낸 새누리당과 비교하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남북문제에서 우리의 ‘국익 중심’ 원칙을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화가 더 좋은 안보이므로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경제협력을 추구했습니다. 북한에 시..

보육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땜질식 처방” 보육정책 중단과 재점검을 통해 아이, 교사,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육정책 전환을 촉구했다.10월 22일(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300여명의 보육노동자들이 모여 ‘보육공공성과 보육안전 확보를 위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을 개최했다.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전국에서 모인 보육노동자들은 정부의 철학과 소신이 부재한 채 추진되는 보육정책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누리과정 예산, 맞춤형 보육, CCTV 의무 설치화, 아동학대, 초과보육, 보육교사 처우 등 보육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사회 공론화 되었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처방을 외면한 채 현상만 가리기에 급급해 하며 땜질식 정책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미지 출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