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례] 부동산 양도 상황 양도자 “갑”은 1980년에 지방의 농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2017년에 양도하였다. 주소지는 대상 농지 및 임야에 속하는 지역에 있으나 사실상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양도한 금액은 7억원이나,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핵심사항 ⑴ 비사업용토지 여부 ⑵ 환산취득가액 [계산사례] 비사업용토지 여부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임야는 재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것이 아니라서 재촌자경 및 재촌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환산취득가액 계산 ⑴ 부.......

복수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나 헌법상의 비례원칙 등에 부함되는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조심 2010구2880)

1. 근로소득의 분류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34 판결).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 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소득세상담] 직직전연도 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주택신축판매업 하는 경우에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상황) 2015년 임대소득이 10,000,00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자등록하여 총수입금액이 500,000,000원(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초과)이 발생하여 2016년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의) 2016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가요? 아니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

2016년 제조업 수입금액 25억원 그리고 원천징수사업소득(업종코드 940911) 30만원 있는 경우에 제조업은 복식부기장부를 하고 원친징수사업소득은 추계계산하여 종합합산하여 성실신고 한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자 단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조, 제126조의6 및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의거하여 일부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 및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에 대하여 전부.......

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소득 집행기준 43-0-1) ①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공동사업장은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소득 집행기준 43-0-2) ① 공동사업장.......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 * ’14.9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되었음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 * 종업원은「근로자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이 불인정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하였다면 매입비용이 불인정된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것 보다 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경우, 사업자가 장부를 소급하여 장부에 의한 복식부기로 수정신고(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법정신고기한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요건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