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상담] 공동상속주택에 2채 이상인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이 2채 있음 지분율이 가장 큰 자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 2채 이외에 일반주택 1채를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음 ∎질의 공동상속주택이 2채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외 다른 주택을 양.......

1.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비교 2.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아닌) 조정대상지역 3. 8.2 부동산 대책 적용시기

국내사업자인 매수자(갑)와 매도자(을)은 국내에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수수가 이루어 지나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부가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1-31-1(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제2항 6호(4자간 무역거래)에서는 과세거래는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공제 대상은 과세대상 이외의 면세대상, 비과세대상, 국외거래 대상 모두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영업권을 평가하였고, 공장 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기타소득과세대상인가요? ⑵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면 영업권에 대하여 이월과세 대상인지요? [답변]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55조제1항)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38에서 100분의 40으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2로 인상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안 제95조제2항) 물가의 안정 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3년 이상 4년 미만)～30%(10년 이상)에서 6%(3년 이상 4년 미만)～30%(15년 이상)으로 변경함.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중과(안 제104조제1항)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적용받는 농어민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⑴ 목적 :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 농업경영체의 개별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농가 규모별•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고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여 정책사업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

1. 사실관계 ⑴ 2007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시작하였습니다. ⑵ 2006년에 차량을 구매하여 개인용도로만 사용한 후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2. 질의사항 중고차 매매업자가 규정에 의하여 중고차 매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한 바 없는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매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중고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없이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던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월을 초과하여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20%를 감면하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를 감면하며, 제2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20%를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