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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상담] 2009년 3월 16일 ~ 2012년 12월 31일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중과세 배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가 있습니다. 2017년 6월 30일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소득세법 부칙 (9270호 2008.12.26)에 의거하여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배제가 되는 건가요?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의 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당시 비사업용토지.......

▣ 상황 20년 이상 살고 있던 1세대 1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15세대와 1층에 상가 1채를 건설회사에 위탁하여 신축하였으며 다세대 15세대와 상가1채를 분양하였습니다. 일반과세자로 건설업(주거용 건물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질의 1층 상가를 분양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의미하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합니다.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

[부가세,소득세,증여세 상담]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상담내용] 이세무는 아버지 소유의 나대지(공시지가 10억원)에 자신의 돈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를 주고 있다. 이세무는 월 임대료는 1,000만원이며 매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성실히 하고 있으나 건물 부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하겠는가? [답변] 1.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인(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나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세무로부터.......

[소득세상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질문을 드리려는 업체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대표이사가 자신의 명의로 된 토지를 해당 법인에 임대를 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무상 또는 시가에 못 미치는 임대료로 임대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제2항 2호 및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월차임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항에 따라 (자산의 시가의 50% -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 밑줄 친 시가는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1........

[양도세상담] 독립된 세대의 의미는? ◈ 상황 양도한 A주택{단독주택(단층구조)이며 김갑돌 단독소유}에 김갑돌 및 그 처(妻)와 김갑돌의 자(子)인 김석순 및 그 처(妻)가 아래와 같이 한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석순은 생활비는 본인이 자력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A주택 양도 당시에 김석순 소유의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질의 김갑돌과 김석순은 주소지가 같으나 주택구조상 세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김갑돌이 양도한 A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

[양도세 및 증여세 상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 상황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 및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최대주주인 A가 특수관계인인 B(A의 처제임)에게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 질의 주식 양도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를 하여야 합니까? 만약 특수관계인인 B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A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B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건가요? 이중과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간 매매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출처:국세청홈택스 1. 양도물건종류 ●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대지 등 ● 고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일반주택 고가주택 이외의 주택 ● 기타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 ●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권리 ●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