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황 프랜차이즈 미용학원(교육청 허가 득함)을 운영 중인데 수강생에게 받는 돈은 수강료+재료비로 구성이 됩니다. 미용재료는 별도로 판매하지 않으며 헤어과정, 메이크업과정 등 각 과정에서 필수적인 교육재료이기 때문에 수강할 때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문 저희 학원의 경우 수강료와 미용재료비의 비율이 6:4 또는 7:3이 되는데, 금액의 비율과는 무관하게 교육용역(미용교육)이 면세이므로 재료비 또한 면세로 해도 될까요? [답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 사실관계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법인사업자입니다. 직접 서적을 제작하여 출판하거나, 타 출판사의 도서 제작을 의뢰받아 서적의 일부 혹은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 원고제공, 그림 편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1. 출판법인에서 직접 출판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출판하는 경우가 아닌 타 출판사에게 용역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번에 본사에서 만화 등의 전자서적을 번역, 제작하여 이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인터넷 상에서 유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

[부가세상담] 학원사업자 외부출강 면세 여부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로서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의 아래 내용과 같이 학원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1. 목적 : 외국어 교육 2. 학원의 위차 : 성남시 00구 00길 (00동, 00빌딩)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 평생직업교육학원 / 어학(성인) 4. 정원 : 일시 수용능력 인원 00명 (2018.0월00일 '학원의 설립 ·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함) ◎ 질의내용 해당 학원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체에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로부터 수령한.......

복식부기의무자가 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처분하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수익에 대하여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개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의 기계장치를 처분한다고 가정합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처분가액 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종전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차) 현 금 22,000원 (대) 기 계 장 치 5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부가세 예수금 2,000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원 기계장치 처분에 대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으로 포함된다면 위와 같이 회계처리할 경우,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달라져서 판.......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00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1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지원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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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상담] 외국인 부양가족 소득공제 여부 한국 영주권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함에 있어 부양가족(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임이 확인된다면 외국인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에 대하여 국가별로 별도로 지정된 서류는 없는 바,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예규] 소득, 법인46013-1617, 1995.06.14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