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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무상담]미용협회의 외국수강생 수탁교육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회사(A)가 홍콩에 소재한 협회(B)로부터 그 협회가 모집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그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국내에 소재한 미용학원에 위탁을 주어 수강생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교육에 필요한 재료 제공 포함)하고 그 대가를 홍콩 협회로부터 외화로 수령할 경우, 회사(A)의 매출액(갑) 전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및 매입세액(을)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외화입금증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미.......추천 -
[비공개]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요건 개정 안내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요건 개정 안내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22453(2018.8.23.)호추천 -
[비공개] [양도세상담]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은?
1. 2016.4.7. 보문동 아파트(A아파트) 1채(면적 24.4㎡,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를 증여 받음 2. 2016.10.28. 송파구 아파트(B아파트) 1채 취득 및 입주 3. 송파구 아파트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2018.7.9. 구청에서 보문동 A아파트에 대한 4년 단기임대사업자를 신청 2018.7.24. 송파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수령. 송파세무서 세법 담당자가 2018.4.1. 이후 보문동 A아파트를 단기임대로 하면 송파구 주거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니 보문동 A아파트를 8년 이상 임대를 주는 준공공임대사업로 등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세청 콜센터에서는 단기이든 장기이든 상관없이 5년 이.......추천 -
[비공개] [시행사업상담사례] 오피스텔 신탁분양시 세금문제
*사실관계 갑 : (주)A 대표이사 을 : (주)A 갑과 을은 지주공동사업 계약을 통하여 갑의 토지를 개발하여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기로 함 계약에 의하면 갑의 토지대금으로 00억 책정하고 추후 분양이익 발생시 지급하기로 함 이후, 갑과 을은 신탁회사와 분양형토지신탁 계약을 통하여 신탁계약 체결함 동시에 다음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위탁사 : 갑, 을 신탁사 : B자산신탁 시공사 : C종합건설 (갑 소유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하고 위 지상에 오피스텔신축/분양후 분양자 명의로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계획 (을 소유 토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하고 위 지상에 오피스텔신축/분양후 분양자 명의로 토.......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전자상거래 위탁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적용여부
◎ 사실관계 전자상거래로 의류를 판매하는 거주자 甲은 A쇼핑몰에 위탁판매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억원의 신용카드매출 내역이 있었으나, 홈택스에 해당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신고 누락 내용 ⑴ 매출액 : 1억원 ⑵ 부가가치세액 : 1천만원 ⑶ 확정신고시 차가감납부할 세액 : 중간예납세액 1천2백만원이 있는 관계로 환급세액 1천2백만원을 환급신청하였음 ◎ 질의내용 1. 수탁판매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용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수정신고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추천 -
[비공개] 2018년 부가가치세 가산세 정리(출처:국세청)
● 가산세의 종류 (2018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8),(9),(17),(18) 배제 (2),(3),(8),(17),(18) 적용분 (9) 배제 (4),(5),(6),(7) 적용분 (1),(9),(10) 배제 (2),(4) 적용분 (3),(17),(18) 배제 (3) 적용분 (17),(18) 배제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추천 -
[비공개] 법인사업자 계좌 관리
법인사업자는 증빙 관리가 핵심이다. 입금액은 매출액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했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출금액이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수취여부를 관리하여 누락분을 채워놓는 것만 잘 해도 법인세무관리는 큰 무리가 없다.추천 -
[비공개] 간편장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8-24호 (2018. 7. 31.) 간편장부 고시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위임에 따라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편장부) 「소득세법」제1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추천 -
[비공개]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출처:강남구청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는 최소한 당사자, 목적물, 차임 및 보증금에 대한 표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최소한의 내용이 없는 경우 확정일자부의 기재(전산입력)가 불가능하여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반려하게 됨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검토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체적 검토 사항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성별숫자까지는 기재)기재하지 않는 것은 가능 ※ 전산정보처리조직(전월세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정일자부를 작성함에 따라 미입력할 경우 부.......추천 -
[비공개]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다가구주택 요건 판단시 3층이하의 경우 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함)의 합계는 660제곱미터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참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