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성실신고 안내문) -자료제공: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례(자료제공 : 역삼세무서) • (오피스텔 면세전용) 오피스텔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한 사업자가 매입세액 환급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확인하여 환급세액 추징 • (공급시기 적용오류) 거래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 부당공제 적출하여 추징 •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지적공사 측량자료 등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 공제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누락)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 비율의 세액 불공제 누락 • (접대성 경비 공제) 거래처 선물용 물건을 백화점에서 매입, 골프장에서 거래처 이용료 결제 등 접.......

부가가치세 사후검증 사례(자료제공 : 역삼세무서) • (과․면세 겸업자의 위장 면세매출)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음식점 내 식육점을 겸업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신용카드 결제시 음식용역 제공 대가의 상당부분을 식육점 매출로 변칙처리하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재산세 중과분 매출누락) 유흥주점을 임대하는 건물주가 유흥주점 때문에 재산세가 중과되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중과분을 전가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추징 • (신용카드 봉사료 구분 발행) 접객원을 고용하지 않은 음식점과 고급미용실 등 사업자가 봉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득세세상담] 건축사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상황) A, B 2인이 공동으로 병원(개인)을 운영하다가 각각 지분 12.5%씩을 C에게 양도하는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영업권 평가에 대해 감정을 받을 경우 1개의 감정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2. C가 개인인 경우라도 영업권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3. 영업권에 대해서 공동사업장의 영업권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영업권의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부가세 상담] 학원강사가 과세사업자가 되는 경우 사실관계 유명학원의 강사로서 학원에서 강사료 수입액에 대하여 3.3% 공제한 후 입금받고 있습니다. 현재 학원에서 받은 수입금액 이외 다른 소득은 없으며 강사료 소득에 대하여는 학원강사(업종)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소득세 신고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강사료 수입과 관련하여 다수의 조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을 작업장으로 마련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과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5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이란 부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갑’ 성 명 : (대여인) 주 소 : 주민 등록 번호 : ‘을’ 법 인 명 : (차입인) 주 소 : 대 표 이 사 : 사업자등록번호 : 1. 대여금액 : 금 원정(￦ ) 2. 대여목적 : 일시대여금 3. 대여일자 : 년 월 일 4. 상환일자 : 년 월 일(단, 사정에 따라 금액 분할 및 날짜를 합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5. 대여금이자 : 매년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하여 ‘갑’ 는 ‘을’ (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 사정에 따라 지급률을 변경 및 유보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갑’ 는 ‘을’( )에게 (금 원정)을 대여하고 상기 사항을 준수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함. 20 년 월 일 ‘갑’ (대여인) 성 명 ‘을’ 주식회사 (차입인) 대표이사

[법인세상담1] 2016년 4월 1일 이전에 만기도래한 업무용승용차의 누구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 2016년 2월에 법인명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26세 이상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업무용승용차 법률이 시행전이라 임직원 전용이라는 보험이 없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아직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임직원전용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현재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은 손금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2016년 4월 1일 이후 기존에 가입했던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

[소득세상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2016년 귀속 법인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록부에 대표자 사적 사용분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관련비용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상여처분은 2017년 3월 법인세신고시에 반영할 예정인데 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해 법인사업자는 원천징수 반기별납부자입니다. [답변] 반기별납부자로 승인 또는 지정받은 원천징수의무자라 할지라도 다음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