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다음의 자가 혼인으로 합가하고자 합니다. - 혼인 전 주택 등 보유현황 갑(男) : 1주택 을(女) : 1주택, 1분양권(2021년 취득함) ◎ 질의내용 혼인 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으로 합가를 한 후 을이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나요? 또한 혼인 전 을의 주택을 양도 후 갑의 1주택과 을의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주택 혹은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인정되나요? [답변] 본인의 주택을 양도 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양도소득세가 부담된다면? 세 가지를 꼭 챙기세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2843714835

◎ 상황 2022년 7월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포괄양수도는 아니지만 개인사업자의 종업원을 법인사업자가 그대로 고용승계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천세 반기납부 특례 사업장이며 원천세 미환급 이월된 세액이 있습니다. ◎ 질문 연말정산 미환급된 이월액을 법인사업자가 승계 받을 수 있나요? 승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당 개인기업의 종업을 계속 고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양수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미환급된 원천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받은 사업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서식 10쪽의.......

◎ 상황 근로자가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 후 퇴직금을 다음연도 1월 10일에 지급하였습니다. ◎ 질문 ⑴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① 2022년 1월 10일 ② 2022년 2월 10일 ⑵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언제인가요? ① (2021년 지급분 제출기한인)2022년 3월 10일 ② (2022년 지급분 제출기한인)2023년 3월 10일 ⑶ 만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22년 2월에 제출하고 지급명세서는 2022년 3월에 제출한다면 2021년 분 원천세 신고내역과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불일치하게 되는데 상관없나요? [답변] 귀 사례의 경우 퇴직소득 귀속연도는 퇴직일인 2021년입니다. ⑴ 원천세 신고기한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

◎ 상황 본사는 2021년에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았습니다. 2020년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보유기간 경과 후 2022년 행사하고자 합니다. ◎ 질문 벤처기업 지정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후 행사하여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인정이 되나요? [답변] 벤처기업 임원 등에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에 대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당시 벤처기.......

◎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9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과 제37조제1항, 별표 1, 별표 2에 따라 김치ㆍ젓갈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거나, 커피와 코코아두 등을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단순가공.......

◎ 사실관계 2014년 11월 아파트(전용면적 59.9㎡)를 구입하여 2018년 3월에 단기 매입임대주택사업자로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 후 2022년 3월 4년의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자동말소 된 단기임대등록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의무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등록말소 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의 6.......

◎ 사실관계 2013년 단독주택을 취득 후 2015년~2020년 동안 재개발사업으로 2020년 5월에 취득한 아파트(전용면적 60㎡)에 대하여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장기(8년)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임대기간인 8년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에 따르면 10년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감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장기임대주택이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