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국민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공급업자입니다 분양계약서와 건축허가서를 기준으로 면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⑴ 면세(주택)사용면적 : 250㎡ ⑵ 과세(오피스텔)사용면적 : 300㎡ ⑶ 공용면적 : 150㎡ ◎ 질문사항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적 중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답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 또는 면세 사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공용)면적이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라면 과세사업면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이라면 면세사업면적으로 포함시키면.......

∎사실관계 아파트를 2022년 6월 중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증여세 신고 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격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또는 수용‧경매‧공매에 따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평가기간 이내의 증여재산의 매매가격.......

◎ 상황 2002년 10월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 후 거주 중 2020년 10월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소유권 50%를 아내에게 증여하여 5:5의 공동소유로 변경하였습니다. ◎ 질문 2022년 4월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아내 명의 아파트 소유지분 50%에 대하여도 2년 이상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는 것이이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08.0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인 경.......

⑴ 사실상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22년 4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추후 해당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됨을 알게 되어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공급일자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⑵ 질의사항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 및 취소 분과 계산서 지연발급 분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대하여 착오 등으로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6항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사실관계 지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을 합니다. 새로 신축할 건물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신축할 건물의 용도는 금융업과 도소매업으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사항 (1) 지점확장에 따른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본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2) 겸영사업자로서 건축비에 대하여 과‧면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점에 사업자등록 후 지점에서 안분계산 및 재계산하는 건가요? [답변] ⑴ 본‧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

◎ 상황 甲과 乙이 지분율 50%씩 출자하여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시고용인원수 2명에 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바 있습니다. 2022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어 乙 대신 丙이 50%의 지분율로 갑과 병으로 공동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하였습니다. ◎ 질문 공동사업자 변경으로 갑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 시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수를 2명으로 하나요? 아니면 50% 지분이므로 1명(=2명×50%)으로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변경된 경우라도 직전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수는 승계받는 상시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322020.04.27. [요지.......

◎ 상황 병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병원 내 별도의 인원을 두고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 질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병원 내 연구소 설립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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