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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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자료: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2021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또는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개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21사업연도(’21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 2023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2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근로기준법§43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 명단.......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사업용유형자산 처분손익 사업소득 반영 시기
◎ 상황 당사는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업종은 건설업입니다. 2017년 5월에 취득한 건설기계(유형자산-기계장치)를 2022년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처분이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와 같이 2018년 이전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나요? [답 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에 반영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의2 단서에 따라 2018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부동산과다법인 주식 양도세율
◎ 상황 부동산과다법인(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 지분율 비고 갑 90% 을 10% 갑의 자녀 ◎ 질문 갑은 갑의 자녀인 병에게 보유지분 50%는 증여하고 나머지 40%는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주식양도분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세율(10~30%)인 비례세율 적용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양도 시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동산과다법인주식 양도 시 누진세율 적용 요건 ①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면세 여부
[사실관계]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개인면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법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 법인에게 임차하는 경우 면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건가요? 만일 법인임차인이 법인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여도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시주거용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당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만일 임차인인 법인사업자가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을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라든지 임차인인 법인.......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공실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포괄양도 여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하던 사업자가 공실인 상태의 상가를 공실인 상태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기 하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⑴ 이를 포괄양도로 볼 수 있을까요? ⑵ 만일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현형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 등 무상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국외 현지인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한 경우 세무신고 방법
◎ 상황 국내에서 일본 전문 음식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시장조사, 식자재선별 등의 업무 대행을 일본 현지인(비거주자)에게 매월 30만엔의 용역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질의사항 현지인에게 용역비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어떤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인적용역소득의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한 국가로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본국에서 전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득원천이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추천 -
[비공개] 유투버 등 신종업종 사업자에 대한 세무안내(자료:국세청)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유투버 등 신종업종에 대한 안내 팜플랫입니다.추천 -
[비공개] 인지세
인지세의 등장, 과세대상은? https://m.blog.naver.com/ntscafe/222912381979추천 -
[비공개] [2022년 10월 27일]외식업중앙회 경기지부 세무관리 교육 프리젠..
2022년 11월 10일 외식업 세무관리 교육자료입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추천 -
[비공개] [부가세상담] 국외에서 용역 공급과 국내에서 용역 공급에 따른 영세율
◎ 사실관계 해외에 가맹점을 두고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하여 수수료를 원화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위와 같이 해외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의 경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고(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참조),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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