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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의 명의로 정기예금 등에 분산하여 예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 예금에 대해 증여로 과세하거나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 이자에 대해 과세하고자 합니다. ◎ 질문사항 이자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비실명예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90%로 차등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

◎ 상황 공동사업자 지분양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기신축 및주택신축 판매 공동사업자로 50 :50으로 갑 을이 공동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병이 을의 지분50%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갑과 병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1. 사업자등록 정정시 지분탈퇴로 인한 구성원 변경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요. 2. 공동소유로 등기된 을의 지분을 병으로 소유권이전하면서 공정가액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상가신축분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세) 지분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출자지분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계약에 의하여 개인사업자의 외상매출금을 법인으로 인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받은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거래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전환된 법인에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 대.......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들 "캐시어스 클레이는 백인들이 내 노예주에게 준 이름이다. 난 노예가 아니기에 그 이름을 반납하고 아름다운 아프리칸의 이름을 선택한다." "강, 연못, 호수, 개울. 이름은 다 다르지만 모두 물을 담고 있다. 종교도 똑같다. 모든 종교는 진실을 담고 있다." "복싱은 두 흑인이 서로 때리는 걸 많은 백인들이 지켜보는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못할 정도로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빠르다. 어젯밤 호텔에서 전등 스위치를 끄고 불이 꺼지기 전에 침대로 돌아왔다." "불가능은 사실이 아니다. 불가능은 그저 의견일 뿐이다." "만약 당신의 꿈이 당신을 두렵게 하지 않는다면, .......

◎ 사실관계 갑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갑은 토지 취득 직 후인 2018년 5월에 세무서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현재 갑은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발생한 공사비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발급일자 : 2018년 11월 20일)를 교부 받았습니다. 한편 갑은 상가건물 신축을 시작 한 지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을에게 토지와 신축중인 상가건물 전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상가건물 부분의 매매금액은 상가건물 신축을 위해 3개월 동안 발생한 공사비 4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매출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부도난 소문만 들었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부도의 확인은 세금계산서 만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하여 부도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수표나 어음은 발행 은행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어떤 식으로 부도확인을 할 수 있나요? 또한 이런 경우 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에는 세금계산서로 가능할까요? [답변]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해당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 사실관계 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5년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이 합산배제 되지 않는 관계로 2015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으나 9월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청구되었고 2015년~2017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된 내역대로 납부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상속주택이 합산배제가 안 되는 관계로 종합부동산세 과다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합산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