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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재산-858(2018.10.10)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2017.8.2. 이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 그 지분 중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 질의 (사실관계) (사례1) 20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 2016.11. :甲은 “경기도 ○○○○지구” 소재 A주택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함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은 무주택.......

기획재정부재산-856(2018.10.10) [제목]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재건축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약]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질의 (사실관계) ○ 2014.06.05. 서울시 ○○동 소재 노후주택(단층, 대지 119㎡) 매입 * 노후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없음 ○ 2017.11.13. 노후주택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신탁) * 2014.5.30.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14.10. 및 2015.10. 변경인가 ○ 2016.01.18. 재건축아파트 동, 호수 배정 ○ 2018.04. 재건축 준공예정 (질의내용) 2017........

◎ 상황 2009년부터 분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7년도 9월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회사(법인)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고하고 업무착오로 인하여 사업자번호가 아닌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계약금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1월과 5월 중도금 납입분이 있어 그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증이 전달되었기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았으나 2017년도 계약금부분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분양회사에 사업자번호로 수정발급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위 상황에서 2017년도 계약금분에 대하.......

◎ 상황 주거용60호 상가임대용 190호 정도의 건물에 입주민들이 모인 자치단체인 관리단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고유번호로 각 호수별로 청구서(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한 영수증)를 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 신고해 왔습니다. 앞으로 법인격없는 단체로 법인으로 바뀌면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꾸고 수익사업(외부주차료 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 자체 관리비 수입이 수익사업은 아니므로 현재 발행하는 청구서형태로만 발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입주자가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해당.......

상황 부부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물지분을 아들에게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고 토지지분은 아버지에게 역시 매매로 소유권 이전하고자 합니다. ◎ 질의사항 공동사업자의 지분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지요? 아니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상담] 공동사업자의 지분변동으로 인하여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현물반환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반환일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등록정정사항에 해.......

◎ 상황 당사는 국민주택규모비율 60%와 업무시설비율 40%로 분양하는 사업자입니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되어 공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안분계산으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처음에는 예정면적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는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매출과세표준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시공사로부터 건설용역 관련하여 과세 및 면세 비율로 60%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40%는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번에 설계변경으로 과세비율이 50%로 변경되어 앞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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