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소득, 소득46011-2293 , 1998.08.13.) 종합소득금액에 국외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거주자가 그 국외근로소득에 대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소득, 제도46017-10523 , 2001.04.11.) 내국법인이 미국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1.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보니 토지는 30억, 건물은 5억으로 평가되었고, 포괄양수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2. 건물은 100평으로 이 중 20평(20%)은 동 법인이 면세사업에 사용하였고, 80평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3. 직전과세기간의 면세매출(도매업)은 50억원이고, 과세매출(부동산임대수입)은 1억원입니다. 4. 부동산 취득시에는 경매로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5. 부동산을 개인사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에는 동 법인이 임차인의 지위로 바뀌어 그 사업장에서 그대로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5년 짜리)에서 제공하는 세제혜택에 대해 상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기업기업금, 청년근로자납입금을 5년간 불입하면 정부지원금을 5년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팜플렛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질의사항 기업기여금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한다면 회계처리시 급여로 처리해야 할지 급여가 아닌 다른 계정(예: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 만약 급여로 처리한다면 중도에 근로자 퇴사시 기업기여금은 기업이 돌려받게 되는 경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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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은 했으나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분(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질문사항 영수증수취명세서 서식에 (12)란 명세서제출 대상금액만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란 총계 금액에 대해 영수증수취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답변]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에 대하여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를 수록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멸실 후 바로 신축하여 1년 이내 양도할 예정입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2조에 의하여 비교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1년내에 양도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 조정대상지역내주택, 미등기양도자산, 이 아닌경우 기본세율 6-42% 적용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하면 되는지요? 단기양도세율 50%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는 동법 제104조 제4호(조정대상지역 내의 입주권), 제8호(비사업용토지), 제10호(미등기양도), 제7항(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양.......

◎ 사실관계 2017년에 토지를 매입하면서 등록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 분양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2018.10월)이전에 발생한 대출이자 및 재산세 등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업자 개시전에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비용 혹은 공과금 등 기타 경비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 지출을 위한 차입 및 공과금 등이 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경우에는 사용처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 경비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과 대응되는.......

▣ 사실관계 본인은 서울시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2채는 임대사업자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채는 임대 등록된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 보유 현황] A주택([일반주택] 서울 논현동 소재) : 2015년 취득 후 거주하고 있음 B주택([임대주택] 서울 암사동 소재) : 2016년 8월 취득 후 장기임대등록 요건을 갖춤 C주택([임대주택] 서울 서초동 소재) : 2018년 4월 취득 후 장기임대등록 요건을 갖춤 ▣ 질의사항 일반주택에 대하여 2년의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인가요?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