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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대한 궁금증 5가지
여러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9.2 발표)'에서 발표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의 사업참여자 신청접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 소개해드려요. 궁금증 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이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가진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1인 주거형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기로 하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에요. 집주인에게 생활비를,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해줍니다. 더불어 중소설계, 건설업체에게는 새로.......추천 -
[비공개] 내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면도 바꿀 수 있다
# 오늘의 명언 내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삶의 외면도 바꿀 수 있다. - 윌리엄 제임스 - 질문 한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다. > 질문1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다.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 질문2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추천 -
[비공개] [슈퍼리치]6대그룹 선산대해부① 이건희 회장이 공시가 58배 구입 호..
1. 삼성그룹 창업주 생가터삼성그룹을 일으킨 고(故) 이병철 창업주가 나고 자란 경남 의령 생가는 ‘명당(?)’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곳 중 하나다. 생가주소 :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723 박시익의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에 따르면 이병철 생가는 산에서 내려온 내청룡 끝부분에 자리 잡았다. 이 청룡은 집의 왼쪽 울타리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한다. 용의 맥을 타고난 땅이란 의미다. 전체적으로 평탄한 대지를 딛고 선 이 집은 전형적인 한옥이다. 보통 이런 땅엔 정남향으로 집을 세운다. 그러나 이 회장 생가는 남서(南西)향이다. 용의 맥과 건물 방위를 맞췄기 때문이다. 생가 관리인은 “집 10리 앞엔 진주에.......추천 -
[비공개]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 오늘의 명언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 빅터 위고 - 아버지의 마중 퇴근하려는데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더니 비가 떨어져 내렸다. 금방 그칠 비가 아닌 것 같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 보니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짓을 하였다. 고목처럼 여윈 팔을 이리저리 흔들며 웃고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나에게 우산을 하나 건네주고는 당신 먼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 얼떨결에 우산을 받아 든 나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 잠자코 뒤따라갔다. 그 뒤 비가 올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나.......추천 -
[비공개] 미등기 건물과 대지 매도후 대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
미등기 건물과 대지 매도후 대지만 이전등기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대법원전원합의체,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판례 폐기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2002-06-25 오전 9:01:37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한 경우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건물 사용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유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등철거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9660)에서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추천 -
[비공개] 폐가상태의 주택(부속토지는 타인 소유)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지0256 (2013.05.29)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택의 일부분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체 등이 파손된 상태로서 사실상 주거기능이 상실되어 주택으로서의 효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거주에 필수적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해 보이고, 2012.5.29 철거되어 멸실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 문] 처분청이 2012.10.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추천 -
[비공개] 미지급용지(미불용지) 관련 최근 대법원판례 기사
도로로 사용되는 미지급용지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청구를 기각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기사입니다.. 미지급용지(기존 미불용지)에 대하여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이 해당 사건 대상 토지입니다. 관련기사http://www.idaegu.co.kr/idaegu_mobile/news.php?code=tk0202&mode=view&num=161737김천시, 미불용지 소송 최종 승소덕곡동 도로부지 관련대법원(재판장 대법관 조희대)은 최근 김천시 덕곡동 653-2번지 도로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불용지 소송에서 1심과 2심,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제기한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진행돼 온.......추천 -
[비공개] 전세난에 인기 높은 빌라…''똘똘한 빌라'' 투자포인트
전세난에 인기 높은 빌라…''똘똘한 빌라'' 투자포인트 입지여건ㆍ건물상태 잘 살펴야 요즘 흔히 빌라’로 불리는 연립·다세대주택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아파트 대안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공간을 찾다보니 생긴 현상이다. 빌라는 그동안 아파트보다 자산가치가 낮고 주차장시설이 미흡한데다 주변환경도 좋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액 내집 장만 수요는 물론 임대사업 투자자들이 이들 주택에 관심을 갖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때 시장에서 찬밥대우를 받던 빌라 거래량이 이제는 아파트를 앞지르는 곳도 생겨날 정도로 인기다. 일부 분양빌라의 경.......추천 -
[비공개] 서울시 '제자리 걸음' 뉴타운 28곳 해제한다
서울시 '제자리 걸음' 뉴타운 28곳 해제한다이데일리 | 2015.04.22 11:01 - 뉴타운 327곳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구분관리- 사업추진 어려운 C유형(28곳)은 뉴타운 지정 해제 △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 정비사업장 가운데 28곳에 대한 뉴타운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뜻이 아닌 시 차원에서 뉴타운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한남뉴타운 사업지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과거 이명박·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추진했던 뉴타운 사업이 박원순 시장 재선 10개월 차를 맞아 새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327곳의 뉴타운 정비사업장 가운.......추천 -
[비공개] 서울 강남 관통 경전철 노선 놓고 삼성-현대차그룹 재격돌 조짐
서울 강남 관통 경전철 노선 놓고 삼성-현대차그룹 재격돌 조짐 조선일보 | 강도원 기자 | 입력 2015.02.23 17:52 | 수정 2015.02.23 18:58 서울 강남의 동부 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총 사업비 1조4253억원 규모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권을 두고 국내 1·2위 건설업체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맞붙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우선권은 삼성물산에 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삼성동 한전부지를 인수하면서 현대건설 역시 사업권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그룹은 작년 9월 한전부지 입찰에서도 격돌해 현대차가 낙찰에 성공했었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남쪽의 위례신도시를 출.......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