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사례] 국내 수산회사 A는 원양어업으로 수산물을 어획하여 주로 일본에 현지수출하고 신용장방식에 의해 대금을 영수하고 있음. 원양어업에 소요되는 어로비용은 은행을 통하여 회사가 송금하였고 일부 일본 현지수출처로부터 지원받았음. 그래서 수출대금을 회수하면서 수출금액과 어로경비 지원금액을 정산 표시한 송품장으로 차액만을 환어음 매입하여 영수함. 1. 이러한 경우, 수출대금에서 어로경비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영수한 거래가 수출채권과 어로경비로 지원한 채무를 상계한 것을 보아 신고대상인지? 2.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신고등)제1항 6호 다항에 어로경비를 현지 수출한 어획물의 판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례] 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 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

[사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면 건당 50만불 초과하는 채권으로 채권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50만불 이하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그리고 규정 제4-2조 2항 3호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정산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50만불 초과의 거래시 100분의 10이내에서는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 될 수 있는지? 건당 50만불이라 함은 INVOICE 금액(면장상의 금액)을 의미하는지 해당 BUYER의 TOTAL 누계액을 의미하는지? 건당 50만불 이하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서 거래를 하면 누계액이 많더라도 채권 회수 의무가 면제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사례] 당사가 외국의 통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외국법상 현지업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여 A사를 지정하였으나 A사가 중소업체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하고 그 은행이 다시 현지 은행에 A사를 보증하여 현지은행을 통해 A사가 입찰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가 외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규정 2-8조, 7-17조 관련) 또는 저희 회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외국환 은행에 A사를 보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해설]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인 경우에.......

[사례] 회사 대표가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중으로, 유학비자(JI)로 미국내에 거주 중임. 유학생 경비지급에 있어서 10만불까지는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한데, 1. 대표가 구입하는 물품에 있어서(회사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 위 내용에 예외가 되는 사항인지. 2. 예외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것은 가능한 것인지 3. 회사 명의로 대표에게 송금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인지. 4. 구입하려는 물품은 이베이나 옥션 등을 통한 중고 물품이 대부분. 낙찰이후에 영수증이 발행되므로 선 결재 후 송금을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는지 (다른 형태로 인보이스를 대신해 제.......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