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폐사에서는 제안서상의 장비성능과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안이 기술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장비구매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장비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4.91%)에 합의하였음. - 동 사업의 시급함으로 인해, 국내B권역 증설장비를 A사로부터 수입키로 하고 원계약에서의 Special D/C만 적용된 가격으로 Purchase Order를 보내기로 1차 합의하였음. 이는 잠정계약으로서 추후 쌍방간에 가격 협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후 동 시스템 장비가 도착되어 세관에 3차에 걸쳐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 폐사의 통관업무대행을 하는 C사.......

[사례] ㅇ ○○무역상사는 미국의 AA사로부터 연료촉매제 Force(포뮬러 1,2 각 6oz) 31,010pcs 단가 $2,7, Fleet(포뮬러 16oz) 4, 931pcs 단가 $3,3 등 총 $99,999,30에 구입하기로 하고 동 대금을 L/C로 기 지급함. ㅇ 보세장치장 반입 후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중량이 감소(▽8.98%)되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되었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에서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ㅇ 보세장치장에 보관 중 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한 결과 약 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을 경우 1. 부족 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사례]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뉴질랜드의 H사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H사가 공급하는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할 예정임 - 프랜차이즈로열티는 가맹수수료 $17만불, 국내매출액의 2.5%를 지급수입자는 국내판매 대리점을 모집하여 H사의 상호사용권과 H사의 영업관리시스템을 지원 받아 국산품 및 수입물품을 H사의 상호를 부착한 점포에서 판매 예정 질의내용 - 선불로열티의 과세가격 안분 시 정산시점 및 계산기준은? -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로열티 배분방법은? [해설] - 프랜차이즈로열티 과세요건 .......

특허원료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로얄티 [사례] 구매자 I는 판매자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 원료를 E로부터 수입하여 동 원료에 부형제, 활제 등을 가하여 경미한 제조과정을 거쳐 정제 완성된 의약품을 소매 포장한 후 등록상표 사용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 I는 수출자 E와의 기술원조 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총매출액 3% 상당액을 수입물품의 특허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E에게 지불한다. 이와 같이 구매자 I는 수출자 E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사례] 금 번 말레이지아에서 판유리(벌크상태 :컨테이너에 적입하지 않고 나무상자로 포장)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 운송도중 심한 풍랑을 만나 많은 량의 유리가 심하게 파손되고 배의 창 양편이 찢어지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1단에 실린 유리가 완전히 파손되고 젖는 등의 손상을 입었음. 손상 입은 판유리의 통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음 가. 손상물품에 대한 멸각처리를 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나. 손상 판유리의 과세가격은 실제지불된 가격인지 아니면 손상부분을 감한 가격인지 다. 이러.......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사례] A(주)는 미국의 H와 한국의 B가 55:45 비율로 공동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로서 그동안 미국 H사로부터 주문판매 (RESALE)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판매방식을 재고판매(STOCK SALE) 방식으로 바꾸어 수입하고자 함. 이때 미국 H사가 재고판매방식에 따라 수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A사에게 주문가격에 비해 5-9%할인된 가격(재고판매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재고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주문판매방식.......

비교가격 채택여부 [사례] 관세평가상 비교가격의 범위에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도 상기 비교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가격에는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은 채택될 수 없음. 다만, 상기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가격이 당해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시 참고 할 수는 있음(관세청 1992.4.6)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