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제2000-63호, 2000.12.29][결정요지]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의 당초 거래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그 가격조정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문서형태의 합의서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또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당초의 계약서상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입신고 되기 전 인하된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심사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6일 -- 우리 정부는 금년에 세계무역기구(WTO)의 對개도국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탁기금(WTO DDA Global Trust Fund’에 미화 35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WTO 사무국측과 체결하였다. - 상기 양해각서는 10.2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성주 주제네바대한민국대사와 파스칼 라미(Pascal Lamy) WT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됨. - 기여금 전달은 상기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시행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동안 자유무역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온 국가 중 하나로.......

[사례]당사는 장미 묘종을 본국에서 재배하여 판매하기 위해 E국의 을(판매자)이 개발하여 특허 등록되어 있는 신품종의 장미의 일부뿌리가 있는 삽목(Partially Rooted Cutting)의 공급에 대하여 을과의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이 라이센스계약에 따라 당사가 을로부터 일부 뿌리가 있는 신품종의 장미 삽목을 수입할 경우 당사는 당해 삽목에 대한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그 수입의 조건으로 당해 삼목으로부터 본국에서 자란 장미의 국내매상고의 일정율을 라이센스로 을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당사가 을에게 지불할 라이센스료는 을로부터 수입하는 삽목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

[사례]수출국E의 하의제조회사 을은 그 판매가격에 대하여 일거래에서 1,000타를 초과하는 수량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5%의 수량할인을 주고 있다.이번에 당사(구매자)와 을(판매자)간에 1,500타의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의 수량할인이 주어졌는데 그 수입은 제1회에 800타 제2회에 700타 2회로 분할하기로 하였다.개개의 분할수입분은 각각 수량할인이 주어지는 경우의 수량에 달하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분할수입분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해당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할 가격(현실지불가.......

[사례]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당사 수입화물은 상장상품이므로 수입(매매)계약에는 가격조정조항이 붙어 있다.즉 선적시의 NY3번한월* 상장에 의한 송품장가격에 의해 선적시에 잠정적으로 결제를 하는데 사후 당사의 국내판매시의 NY 동한월 상장에 의한 가격에 의하여 조정을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시까지의 당사의 당해 화물에 관한 국내판매가 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격이 확정되지 못하게 된다.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 「한월」이란 수도의 「기한의 월」이라는 뜻이다, 1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1월한(1번) 1월한(2번)･･･으.......

[관심 제98-17호, 1998.3.31][결정요지]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있음을 전제로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주 문] 처분청이 관세법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1. 사 실 (주)워싱톤골프 대표이사 토마스차이(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95. 1. 3.’96. 11. 8. 기간 중미국의 워싱톤골프센타로부터 수입신고번호010-11-7174572호 외 105건으로 캘러웨이 골프채(이하 “청.......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21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모든 수출입통관 민원업무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였다고 10월 22일 밝혔다. ‘07년말 기준 120종의 세관신고 전자문서 중 56%(67종)가 중계망 경유방식(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으로만 처리 가능하여 이용업체가 완전히 인터넷으로 업무전환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또한 EDI 전송료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터넷으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67종의 전자문서를 인터넷 방식(XML)으로 개발함으로써 ’04년부터 6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한 100% 인터넷 통관서비스 체.......

[사례]A사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본사는 미국에 있음. A사로 본사직원이 파견근무를 나오기도 하고 A사직원이 파견근무를 가기도 함. 이 경우 각각의 종업원 근무에 대해서 임금 및 각종부대비용을 각각 청구하여 A사는 급여 및 부대비용을 청구하여 재무제표상에 미수금으로 되어 있고 또한 본사도 본사직원파견근무에 대해 A사에 급여 등을 청구하여 A사는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있음. 이 경우 A사와 본사와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실질적인 매출채권 채무가 아닌 상대방 직원파견 등에 대한 부대비용의 청구로서 이 경우는 상계처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해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해설] 동 사안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