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제2005-050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300oooo호 등 oo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5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오는 10월 8일(목)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중국시장 인식 전환과 마케팅 전략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세계 경기의 전반적 침체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국 내수시장 진출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고 있다. 중국경제는 세계에서 공급과 소비시장으로 주도적 위치가 되었다. 중국시장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접근에 오류가 없는지? 중국시장에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의 중국을 재조명하고, 중국 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역.......

[사례]○ 폐사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인 M사로부터 국산화 계획서에 의한 일부 기종을 도입 생산하여 왔으나 동 품목이 일본 및 국내에서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의 A/S요구에 의한 부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사는 관련 부품의 구매를 일본의 M사에 의뢰하였으나, 생산 및 부품공급은 곤란하고 일본에서 A/S 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무상임대를 도입하게 되었음. ○ 폐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금형의 소유권은 일본M사에 있으며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동 임대기간은 1년임. 임대금형의 제조년은 1990년이고 관련 로열티 계약은 없음. 1) 관련 임대금형을 수입함에 있어 임대료에 대한 대금지불이 전혀 없으므로 .......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0월 04일 -- 국세청(청장 백용호)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09.8.14)를 통해 밝힌 국세청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세정 효율성 제고와 세정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 방안 (’09.8.14 발표) >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 및 집행기능 일선 이관 ▪지방청은 신고 사후 검증에 역점, 세무서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강화 ▪업무량 분석을 통해 납세자 수·규모에 따른 세무서간 인력 조정 먼저 1단계로 본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본청은 .......

[관신 제2005-027호 판결일자 (2006. 2. 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

[사례]당사는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화학약품(액상극약) 3,000M/T 을 운송하기 위해 K선박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한 선박은 종래 당밀운송에 종사한 관계로 선창에 특수한 도장(에폭시수지 도장)이 되어 있어 이 상태로 화학약품을 적재한다면 도장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이 변질할 우려가 있어 이 도료를 박리함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당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종료 후 그 선박에 도장 등을 시공하여 복구하기로 하고 그 비용 2,000만엔을 당해 수입화물의 운임($8M/T) 에 가산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하였다. 이 경우 이 개장 및 복구에 요한 비용(선박개장비)은 당사가 수입하는 화학약품의 .......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9일 -- 관세청(청장 : 허용석)은 9월 29일부터 고객과 직원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상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앞으로 관세청에 대한 모든 의견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직원 대상 명칭공모와 설문조사로 결정된 명칭인 ‘상상이상’이 시스템 성격을 잘 설명한다고 한다. 첫째, “想想異想” 외부에서 들려오는 고객의 생각(想)과 내부에서 들을 수 있는 생각(想)이 모여 지금과는 다른(異) 새로운 생각(想)이 되는 즉 창조적인 공간을 의미함 둘째, “想像以上” 상상하는 것 이상(以上)의.......

[사례]거래 내용 - 국내 회사D는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회사D는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의 수출․운송관련 제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질의 내용 - 세관에 수입신고시 경매낙찰가격 증빙자료, 경매마진, 수출국내 수출․운송 제반비용 증빙자료와 송금내역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