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거래 내용 - 국내 I사는 상품에 대한 소개, 최저입찰가, 최고입찰가 등이 기재된 상품 카탈로그를 중앙일간지 광고 및 잡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 후 동사의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소비자가 입찰하고 낙찰 받는 방식으로 전자제품, 가구, 시계 등을 판매하는 회사임. - 동 판매방식 기술을 제공한 홍콩 E사로부터 유명 손목시계를 매월 종류별로 남성용 2개, 여성용 2개 정도를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 내용 - 유환 및 무환으로 수입이 가능한지 - 홍콩 E사가 시중 유통가격의 4050%로 위 손목시계를 공급할 경우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해설] - 유환 및 무.......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0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 일)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 실무 설명회’를 오는 9월 22일(화) 오후 2시에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어 9월 23일부터 10월16일까지 인천, 청주, 수원,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원주, 부산, 창원, 울산 등 전국 11개 도시에서 각각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1) FTA 원산지증명을 위한 절차 (2)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및 판정방법 (3) 회계장부 및 회계 시스템을 활용한 재료비 산출방법 (4)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5) FTA 비즈니스 모델 등이다. 이번 설.......

[사례]- 폐사에서는 제안서상의 장비성능과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안이 기술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장비구매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장비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4.91%)에 합의하였음. - 동 사업의 시급함으로 인해, 국내B권역 증설장비를 A사로부터 수입키로 하고 원계약에서의 Special D/C만 적용된 가격으로 Purchase Order를 보내기로 1차 합의하였음. 이는 잠정계약으로서 추후 쌍방간에 가격 협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후 동 시스템 장비가 도착되어 세관에 3차에 걸쳐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 폐사의 통관업무대행을 하는 C사.......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13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절을 앞두고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차원에서 9월 10일부터 10월 2일(23일간)까지 어느 때 보다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199명)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300명)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에 집중 투입할 예정임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쇠고기·굴비·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추석절 중점단.......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17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기업들이 손쉽게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종합정보 창구인 FTA포탈시스템(fta.customs.go.kr)의 기능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포털 이용시 불편사항을 수요자 입장에서 파악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요 개편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 담당자 서명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각 국가별로 발급담당자 서명과 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존 .......

[사례]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사례]-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해설]- 본건의 경우 판매자.......

[사례]○거래내용 - 판매자(미국 Cisco)는 통상 물품의 선적일로부터 30일내에 수출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함. - 구매자가 동 기간에 대금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대출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고 구매자가 대출을 받아 수입물품대금을 지불하도록 구매자에게 조건을 제시하면 구매자는 이를 수락 선적 후 90일(통상의 경우 선적 후 30일 대금지급 조건으로 P/O발행) 한화 대금지불조건으로 P/O(Purchase Oder)발행 - 판매자는 구매자가 송부한 P/O(한화 90일 대금지불조건)대로 물품을 선적하고 대출은행(City Bank)에 대출일자 및 대출금액(수입 물품대금)을 통보 - 구매자는 판매자가 지급 보증한 금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