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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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세법상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사례] ○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수입화물의 조립비용 등의 취급(일본 사..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수입화물의 조립비용 등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악기상사인 당사(구매자)는 이번에 본국의 병으로부터 특수한 악기발주가 있어 이것을 수임하였는데 당사는 당해 악기를 제조하는 기술이 없어 그 기술을 가진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당해 악기를 수입(구입)하기로 했다, 수입화물은 특수한 악기이기 때문에 당사는 을과의 수입(매매)계약에 있어서 당해 악기는 조립하지 않고 수입하여 수입 후에 병의 지정 장소에서 조립할 것 및 을은 당해 악기의 조립, 조율 등을 위해 을의 기술자 2명을 일본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수입(매매)계약에 따라 당사가 을에게 지불한 화물대금.......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관세..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사례] 수입자는 수출자인 덴마크의 C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임. 수입자는 수출자 C사로부터 직접 수입 및 OFFER SALE을 병행 동 차액을 OFFER COMMISSION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인 CRI사로부터 수취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가격(OFFER 가격보다 20-25% 낮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을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운임과 별도로 지불되는 컨테이너의 임차료(관세평가..
수입물품의 운임과 별도로 지불되는 컨테이너의 임차료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 E로부터 액상의 화학품을 탱크 컨테이너로 벌크수입하고 있다. 이 탱크 컨테이너는 E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사는 E사와 화학품을 매매계약( C&F계약)과는 별도로 탱크컨테이너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한다. 컨테이너의 임차기간은 임차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통상적으로 100일)이며 임차료는 1일당 $15이며 사용기간이 확정된 뒤에 지불한다. 이 같은 콘테이너 임차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산입되어야 하는가? 산입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한편 콘테이너를 사용한 후 반환하기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관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례] 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본사)는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입자의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입자의 적자 누적으로 수출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 수출자는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수입국내의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공급단가(이전가격)를 10% 정도 인하하기.......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화물의 계약가격에 수입국에서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입화물의 계약가격에 수입국에서의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계약가격이 수요가공장도 가격인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수입자)는 수출자 을의 재일지사에서 을의 대리인으로 을의 제품의 국내판매를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의 갑(구매자)과 을(판매자)사이에 갑의 공장도가격 200만엔으로 을의 제품 1만 M/T 을 거래하는 수입(매매)계약이 성립됐으나 수입화물은 을(판매자)로부터 당사(판매자의 대리인)앞으로 선적되어 당사가 수입신고하고 통관 후에 갑의 공장에서 갑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다, 을로부터 당사 앞으로 송품장가격은 갑과의 계약가격(갑의 공장도가격 200만엔)으로 되어 있으.......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국내 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관세평가총람,..
수입국내 운송비용이 포함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사례] 다음과 같은 자료로서 CIF 기초로 과세가격을 계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수출국 : X국 -내륙국으로서 수입국 : Y -통관국 : P 물품가격 : $5,000 운송비용 : $1,325 (상세한 것은 아래와 같음) ① X국에서 T국까지의 해상운임 : $800 ② T국에서 하역 등 취급비용 : $75 ③ T국에서 Y국까지의 수로운송비용 : $300 ④Y국의 국경에서부터 수입국 공장까지의 운송비용: $150 -X국으로부터 물품의 인도장소 까지의 보험료 : 가격의 2% [해설]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제3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국에서의 거래가격을 과세..
제3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국에서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에서 생산된 손수건을 우리나라의 여러 구매자에게 CIF조건으로 1타당 $3.44씩 재판매하고 있음. 제조자는 S를 제외하고는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Y 국내에서 공장도가격으로 1타당 $3.5씩 판매하고 있음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면 역산가격은 1타당 $3.35로 알려져 있음 이 경우 CIF조건으로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와 우리나라 구매자간에는 특수관계나 수입 후 사용처분등에 따른 제한이나 특별한 조건 사정 등이 없어 거래가격이 성.......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독점판매물품의 가격할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
독점판매물품의 가격할인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 거래도 수출자 : 미국 A사 총판매대리점계약 수입자 : C 사&nb.......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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