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반입 수입물품에 대한 운반비 과세여부 [사례] - 수입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 운송사업자가 아닌 00무역이라는 물품운반회사의 지시를 받은 여행자가 수출국내에서 수입항까지 물품을 운반해주고 구매자로부터 수출국내의 포장비, 일용노임, 운반대가, 여행경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다만, 동 가산요소를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연불조건부 거래의 경우로 금리 기산일이 선적일의 익일로부터 되어 있는 때의 금리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화학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화물대금결제는 당해수입화물의 선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연불로 하였다. 금반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는데 그 송품장가격은 FOB $100,000 금리 $2,000(년6%, 4개월) 합계 $102,000로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당해송품장에 기재된 금리액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무방한가. 그리고 당해금리 및 그 금리(년6%)의 수준이 일반적인 것인지의 가부는 계약.......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판매시 제3자로부터 부품재료를 무상공급 받았으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발생시 과세가격 결정 [사례] 수입국의 수입자 I는 그의 자회사인 X국의 수출자 E로부터 Shaft 가 있는 Roller 베어링을 정기적으로 개당 $16씩 수입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1,000개의 베어링이 수입되었음.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I는 특수한 베어링 수입에 있어 수입국내에서 유일한 수입자이며 E로부터 수입하기 약 15일전에 X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T로부터 개당 $20로 동일한 베어링을 수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수입자가 제출한 T 와 E 와의 거래에 대한 상세한 자료에 의하면 T는 장기.......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선박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시 적용되는 통화환산 [사례] 해상운임은 달러로 표시하고 다만 환율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00은행 고시환율을 적용한다는 계약조건에 의거 실제지급한 원화지급액으로 운임을 산정,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실제지급한 원화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입신고일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가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인 바, 운임지급시 실제지급 통화가 원화임이(지불영수증 등에 의함) 입증되.......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사례] 당사는 S와 H의 합작회사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자들에게 FBP(공장도가격)에 실제거래실적에 따라 수입자별 차등할인(금액)율을 적용하는 가격으로 책정되고 S의 국내판매 대리역할에 대한 판매수수료가 추가로 포함되어 있으나, 특수관계자간 즉 H(미국)와 S(한국)의 거래시에는 특수관계자간에만 적용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판매수수료 역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관세평가는? [해설] - 거래가격 결정 관행상 구매자와 미국 소재 H사와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양자간 거래시에는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할인율과 별.......

판매자가 수입화물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때부터 선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구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금리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신용장베이스로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왔는데 송품장가격(FOB$10만)에는 을이 당해 수입화물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날까지의 기간(10일간)의 당해 구입대금에 관한 금리($300)가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액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좋은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