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1279
-
[비공개] 관세법상 현금할인(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관세평가)
현금할인 [사례]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기계를 수입함에 있어서 대금결제를 현금 일시불(일람불수입어음결제)로 할 때 이를 조건으로 수출자로부터 2%의 현금할인을 받아 할인후의 가격으로 결제하게 되었다. 이 현금거래에 따른 할인분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하는 것인가? [해설] - 수입물품에 관하여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상이한 때는 당해 물품 또는 그 선적서류의 수령과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에 상응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2%의 현금할인 후의 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가격 즉 할.......추천 -
[비공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을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개장비(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개장비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인 화학약품 3000 M/T를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선박은 지금까지 당밀운송을 하여 왔기 때문에 선창에 특수한 도포가 되어있고 이 같은 상태로 화학약품을 선적하면 도벽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을 변질 시킬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 도포를 떼어냄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합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 종료 후 동 선박에 도포 등을 다시 하여 복구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 같은 비용은 2000만원인바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추가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개장비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박개장비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인 화학약품 3000 M/T를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운송선박은 지금까지 당밀운송을 하여 왔기 때문에 선창에 특수한 도포가 되어있고 이 같은 상태로 화학약품을 선적하면 도벽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을 변질 시킬 염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 도포를 떼어냄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합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 종료 후 동 선박에 도포 등을 다시 하여 복구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 같은 비용은 2000만원인바 당해 수입물품의 운임에 추가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과세.......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사례] -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금액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사례] A사는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수출자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동일한 S/W를 일반(상업용)용은 정상가격의 25%를, 교육기관(대학교)에 납품할 교육용은 정상가격의 70%를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A사가 한국국내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 할인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할인운임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
할인운임 과세여부 [사례] - 당사는 일본의 D사와 F.O.B 조건으로 니켈합금 와이어를 수입하는 중소업체로서 국내 포딩업체인 F운송을 통하여 항공으로 들여오고 있는바, 항공운임은 인하하여 지불됨. B/L상에 인하전 항공료와 실제로 지불되는 인하후 항공료로 각각 표시되어 있지만 인하전 항공료를 관세에 적용하여 통관하고 있는 바,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당해사업자(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으로서, 동 건의 경.......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을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관..
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사례] 전시기간 후의 할인판매를 위하여 서독 D사와 약 25% 정도의 특별 할인을 협상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10대차량의 수입시 제세액금액(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Invoice 가격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차량을 수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입가격의 특별할인은 차량의 수입 후 일정기간 000조직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의 할인조건으로서 차량수입 후 사용, 처분.......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PALLET의 과세 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
PALLET의 과세 가격 [사례] - 수입물품의 운송, 적재, 보관, 하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PALLET가 관세법 제9조의3 (과세가격 결정원칙) 제1항 제2호(포장비용)또는 동 제5호(운송관련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수입물품과 함께 수입되는 PALLET는 포장의 일종이며, 동 PALLET가격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PALLET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에 해당됨. (관세청 1996.6.25)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nb.......추천
1510개
1045422개
71536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