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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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세법상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사례] -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전제로 CIF 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당해 수입분에 한하여 수출자가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당초에는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동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은 당초의 CIF 조건과 변동이 없으나 운송방법만 선.......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1)(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제조한 을 상표의 의료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 송품장가격은 100이나 별도로 을 상표의 상표권의 사용대가(로얄티)로 10(송품장가격 10% 상당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을에 대한 지불총액(110)에 의거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견본용으로 을의 상표의 의료품 5착이 무상으로 을로부터 부쳐져 왔다. 무상화물이므로 정률법 제4조의2(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사례] - 선박에 의한 운송을 전제로 CIF 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식물검역 대상물품인 당해 수입분에 한하여 수출자가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그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동 운임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당초에는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수출자의 귀책사유로 운송방법을 항공기로 변경하고 동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한 경우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 및 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동건의 경우, 가격조건은 당초의 CIF 조건과 변동이 없으나 운송방법만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입화물의 검사를 할 경우의 검..
구매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입화물의 검사를 할 경우의 검사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본국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고급생선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사정으로 당사는 을로부터 구입할 때에 그 품질이 본국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적합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본국의 K 검사기관과 E국에 있어서의 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는 을에게 화물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산하여 K검사기관에 E국에서의 검사비용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 K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
수출국에 있어서 수출 시에 면세되는 내국소비세를 공제한 송품장가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당해 재료를 ..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부속재료(당해 재료를 자사에서 제조하여 제공한 경우)의 과세가격 [사례] 구매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판매자 E로부터 가구를 수입하고 있다. 당해 가구에 사용되는 재료는 I가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가구의 송품장가격에는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된 재료비용은 과세가격의 산출 상 어떻게 취급 되야 하는가? 수입자 I가 E사에 무상제공 하는 재료는 I가 외국으로부터 원목을 수입하여 I의 공장에서 재료로 가공한 것이다. 또한 당해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가구는 전량 I가 수.......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정기기항 이외의 항구양륙에 따른 할증요금( Out Port ..
정기기항 이외의 항구양륙에 따른 할증요금( Out Port Sur Charge) [사례] 수입자는 종래부터 수입물품은 C&F 부산 $180 M/T 로 계약하여 왔으나 이번의 계약분에 거래선의 사정상 부산항과 울산항(Out Port)의 2개 항구양륙조건의 계약이었다. 울산항 양륙물품은 할증 요금 $5M/T를 포함, C&F 울산 $185M/T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 부산항 양륙물품과 울산항 양륙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해설] -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송에 요하는 운임이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요한 운송비용을 말하며, Out Port Sur charge를 포함하는 운임을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입화물의 검사를 할 경우의 ..
구매자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입화물의 검사를 할 경우의 검사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본국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고급생선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사정으로 당사는 을로부터 구입할 때에 그 품질이 본국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적합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본국의 K 검사기관과 E국에 있어서의 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는 을에게 화물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산하여 K검사기관에 E국에서의 검사비용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 K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 수.......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
구매자가 본국행 제품과 제3국행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공작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송기계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수송기계의 제작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을은 당사의 판매계획에 따라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공작기계를 사용하여 4만대의 수송기기를 제작하는데 이 가운데 3만대에 대해서는 당사가 본국에 수입하고 나머지 1만대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제3국 앞으로 직접 수출이 된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작기계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문.......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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