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사례] -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과 C&F 지급조건으로 수입신고된 냉동쇠고기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공제요소 해당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이후 발생한 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는 경우, 동비용을 실제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건의 경우, 거래조건은 CFR 서울 창고도 조건으로 수입항도착이후의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이므로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운임은 실제지급급액.......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사례] ○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

물품을 수출항까지 운반하기 위한 수출국내의 운임 [사례] 구매자I가 판매자 E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그 물품을 현지공장에서 수출항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E사로부터 청구에 따라 그 비용을 지불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별도로 지불되는 수입국내에서의 운임 등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 관세법제30조제1항에 의하면 수입항까지의 운임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출시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수입물품의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와 선적비 국제간 운송비 등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

특수관계자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고의 비교시 거래단계 등의 조정 [사례] H사는 독일 H사와 특수관계가 있다. H사는 독일 H사가 생산 판매하는 염료를 국내의 일반 수입자에게 6.5%의 Offer Commission이 포함된 가격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offer Sale) Offer Commission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 직접 수입하기도 한다. H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수입자의 비교가격과 대비하고자 할 때 Offer Commission을 공제한 금액과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특수관계자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인 일반.......

자력운항에 의해 아국에 도착한 수입화물(항공기)의 운임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가 수입하는 여객기는 수출국에서 인도를 받은 후에 당사 항공사에 의해 당사 비용부담으로 아국까지 운항된다. 이 경우 수입화물인 당해 항공기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리고 당해 항공기에 적재화물은 없다 [해설] -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위해 실제로 요한 운임 등을 말하며 수입화물이 자력운항에 의해 수입항에 도착한 항공기인 경우 당해 항공기가 운송화물은 적재하지 않고 인도항으로 부터 수입항까지 직행한때의 당해 운.......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사례] - A(주)는 Banana 수입을 위해 선박회사인 (주)T마린과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Banana에 대한 운임을 지급 - 상기 운임 중 미선적분에 대한 계약위배금 $40,000이 포함되어 있는 바 동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 용선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용선의 특수성을 감안 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의 경우 용선운임은 물론 미선적분에 대하여 계약 위배금조로 지불한 $40,000도 용선계약의 특성상 실제로 지불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자력운항에 의해 아국에 도착한 수입화물(항공기)의 운임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가 수입하는 여객기는 수출국에서 인도를 받은 후에 당사 항공사에 의해 당사 비용부담으로 아국까지 운항된다. 이 경우 수입화물인 당해 항공기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그리고 당해 항공기에 적재화물은 없다 [해설] -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위해 실제로 요한 운임 등을 말하며 수입화물이 자력운항에 의해 수입항에 도착한 항공기인 경우 당해 항공기가 운송화물은 적재하지 않고 인도항으로 부터 수입항까지 직행한때의 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