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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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세법상 선복은 계약대상으로 한 항해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지불된 운임의..
선복은 계약대상으로 한 항해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지불된 운임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곡물을 수입하기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P선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시에는 적재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못했으므로 약 500M/T 을 선적할 수 있는 선복을 대상으로 하고 운임은 적재수량여하를 불문하고 5,000달러로 하여 항해용선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운송된 곡물의 실제적재수량은 520M/T 이었는데 이 경우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운임은 당사가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P선회사에 지불하는 5,000달.......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 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 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연구개발비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수입물품의 연구개발비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E와 수입자가 제조하는 광학제품에 필요한 전기부분품에 대하여 단위당 $1010로 10만개 모두 $100만의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수입물품(전기부분품)은 수입자가 제조하는 광학제품에 적합하도록 수입자의 주문에 의하여 E사가 연구개발한 것이므로 수입자는 E사에게 당해 수입물품의 연구개발비로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10만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 [해설] - 구매자 I가 판매자E사에게 지불하는 연구개발비용($10만)은 수입물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비용이고 당해 수입물품의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
복수 수입물품의 운임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E로부터 FOB가격으로 가구류를 수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물품은 2회분 모두 동일선박에 선적하기로 하였으며 때문에 운임은 일괄하여 선적회사에 지불하였다. [해설] -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 가지 화물을 운송하거나 (여러번 왕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러 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거 일괄운임으로 지불하는 때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당운임을 비례하여 계산하여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세칙 3-12조 )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일괄 지불한 운임영수증을 기초로 2회의 수입물품.......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비교가격과의 대비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비교가격과의 대비시 거래단계 등의 조정 [사례] 4월20일 X국의 생산자 M은 도매업자인 수입자 I상사에게 타스당 $20로 신발을 판매 하였다. 이 신발은 9월13일에 X국에서 선적되었으며 M의 기록에 의하면 I상사의 소유자는 M의 대주주의 할아버지 이다. 가격은 이러한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으며 대비가격의 어느 하나에도 근접하지 아니하였음이 판명되었다. M의 가격에 대한 기록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다. - 판매자 A는 유사한 신발류를 타스당 $30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입국의 모든 구매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지불한 선박 개장비의 취급(일본 사..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지불한 선박 개장비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화학약품(액상극약) 3,000M/T 을 운송하기 위해 K선박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한 선박은 종래 당밀운송에 종사한 관계로 선창에 특수한 도장(에폭시수지 도장)이 되어 있어 이 상태로 화학약품을 적재한다면 도장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이 변질할 우려가 있어 이 도료를 박리함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당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종료 후 그 선박에 도장 등을 시공하여 복구하기로 하고 그 비용 2,000만엔을 당해 수입화물의 운임($8M/T) 에 가산하여 선박회사에.......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사례]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임등 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물품가격만을 과세표준으로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물품(샘플, 별송품 등)의 경우에는 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 물품가격보다 더많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은 불합리하며 모순이므로 물품가격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됨 [해설] -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나, 통상 별도로 지불할 운임이 없는 경우에는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여행자 및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무상으로 대여한 공구 등의 비용의 취급(사용 후 반..
구매자가 무상으로 대여한 공구 등의 비용의 취급(사용 후 반환되는 경우)(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전기기기부품 10만개를 CIF달러 단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이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당해 금형은 당사의 본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대여기간 만료 후는 당사에 반환된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형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추천 -
[비공개] [PH관세무역컨설팅] 명품 해외구매대행쇼핑몰...
[PH관세무역컨설팅] 명품 해외구매대행쇼핑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시 반드시 제3자지급 신고해야 최근 해외의 유명상품에 대한 국내소비자를 위한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쇼핑몰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소비자가 해외구매대행을 의뢰하면, 쇼핑몰측에서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의뢰를 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해외에 물품대금을 구매대행쇼핑몰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관세조사와 외환조사(상계, 환치기, 제3자신고 대행 등)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최근 재정경제부에 해외구매대행쇼핑몰(일명, 오픈 마켓)의 경우 해.......추천 -
[비공개] [PH관세무역컨설팅] 수입자가 알아야 할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총람"..
관세조사와 외환전문 컨설팅 회사인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 영문명 Pacific Holdings)은 한미 FTA협정체결로 급증이 예상되는 수출입무역의 관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례로 보는 관세평가총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관세평가란 관세의 과세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관세가 0%인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하는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과세가격산정방법을 말한다. 김 용일 대표 관세사는 "이러한 관세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업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법 조항이 있었는지도 몰라 본인은 물론 무역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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