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사례]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인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계약에 의해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수입화물의 완성 시에 을의 공장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품질 규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당사가 스스로 검사하기로 했다. 당사는 이 검사를 아국의 N검사기관에 위탁했으므로 을에 대한 화물대금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N검사기관에 검사비용 10만엔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N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완성시의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사례] - FOB 가격조건하에서 선하증권상에 송화주가 선불(prepaid)한 선적전 발생비용인 컨테이너 취급수수료(container handling charge, CHC)와 컨테이너 집하장수수료(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CFS charge)가 표기된 경우 과세가격 해당 여부 - FOB본선인도가격이므로 수출항에서 선적전 발생된 비용인 CHC와 CFS Charge는 이미 FOB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과세 - CHC와 CFS Charge가 FOB가격에 포함된 비용인지 여부를 관련서류(I/L, Offer sheet, Invoice)에 의거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과세 [해설] .......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내용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거래단계에 따른 할인가격과 해상운임 및 보험료가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 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C & F 조건으로 계약하여 왔으나 영후로는 FOB 조건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의 수입을 우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적회사와 직접 체결하였다. 이때 동맹선 에만 물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 Rate는 비 계약 화주에 사용되는 Non contract Rate 보다 약 95의 저율로 되는 것이다. 이같이 Contract Rate에 의하여 할인받는 운임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 운송동맹에 소속하는 선박회사의 정기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운.......

구매자가 수입화물을 인도할 때 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의류품 제조회사인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의류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수입계약에 의해 수입화물의 품질규격을 정하여 수입화물의 완성 시에 을의 공장에서 수입화물이 당해 품질 규격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당사가 스스로 검사하기로 했다. 당사는 이 검사를 아국의 N검사기관에 위탁했으므로 을에 대한 화물대금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N검사기관에 검사비용 10만엔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N검사기관에 지불하는 수입화물의 완성시의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n.......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사례] 선하증권(B/L)상의 운임과 운임입금표상의 실제지급 운임이 상이한 경우 과세 여부 [해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B/L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에 따라 산출함이 타당함. 다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B/L이 정정된 경우에는 B/L상의 금액에 따라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관세청 1993.9.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사례] - 당소는 관내 A제철(주)가 국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유연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