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불가격에 대한 과세평가 결정 [사례] X국의 S판매자로부터 귀하의 나라에 1000타 가발이 수입되었음. 가발가격은 타당 $5씩 CIF 가격임. 보유하고 있는 기록에 의해 조사를 해보니 가장 질이 좋은 것은 $10씩이고 다음으로 질이 좋은 것이 $5씩 이며 현재 수입된 가발은 가장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음 수입자의 설명에 의하면 종전 수입 분은 제일 질이 좋은 것으로 주문하여 타당 $10씩 지불하였으나 실상은 다음으로 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되어 이번의 수입 분에 대해 타당 5불씩 인하하였다 함. 이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가장질이 좋은 가발가격은 타당 $10씩으로서 금번 .......

별도 지불되는 수출국내 운임 및 수출항 선적비용 [사례] ○ 거래도 송장( A 항 FOB 가격) 수입자(I) .......

구매자가 무상제공 한 수입물품의 일부재료(당해재료를 제3자로부터 구입제공 한 경우)의 과세가 격 [사례] 수입자 I는 위탁가공무역계약에 의하여 A국의 수출자E로부터 등산용 배낭을 수입하고 있다. 이 등산용 배낭에 사용되는 파스너(물림쇠)는 수입자가 구입하여 무상으로 E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비용은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같이 무상제공 한 재료비는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취급하는 것이 좋은가? (무상제공 한 이 파스너는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국내 메이커로부터 구입한 것이며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등산용 배낭은 전량 I가 수입.......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사례] -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과 C&F 지급조건으로 수입신고된 냉동쇠고기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공제요소 해당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이후 발생한 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는 경우, 동비용을 실제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건의 경우, 거래조건은 CFR 서울 창고도 조건으로 수입항도착이후의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이므로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운임은 실제지급급액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A사는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수출자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동일한 S/W를 일반(상업용)용은 정상가격의 25%를, 교육기관(대학교)에 납품할 교육용은 정상가격의 70%를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A사가 한국국내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 할인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과세가격.......

수출국내의 운임 등이 판매자에게 별도 지불되는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과학기계 1대를 FOB조건으로 수입했는데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판매자 공장도가격 $1만으로 되어있고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사는 을로부터 당해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당해 비용으로 $500을 청구 받았다. 당사는 을과의 수입(매매)계약이 FOB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을의 청구에 따라 당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되는 수출국내의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은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

특허에 의해 제조된 기계를 수입하는 때에 구매자에 의하여 제3자(특허권자)에게 지불되는 로얄티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는 특허에 의해 제조된 기계를 E국의 을(구매자)로부터 수입했다. 당해 기계의 수입가격은 특허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당사는 을과의 결정에 따라 당해 특허소유자인 X국의 병에게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병(특허권자)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인 기계의 과세가격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내용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