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 [사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데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해설] -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은 거래가격이 비교가격과 거의 같음을 증명하는 방법과 거래상황으로 보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만일 세관당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스스로 그의 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거래되는 다음의 비교가격에 해당함을 .......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공제 금액 [사례] - A사가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B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 B해운은 국내운송을 국내 운송업체인 C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 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476/20‘을 표기함. -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C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을 C는 B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 A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 이 경우 B/L상 표기된 국내 운송비용과 .......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사례] 거래내용 H사는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 운송회사인 우성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실제는 익산공장)까지 Total Freight $1,100/20'로 운송할 것을 계약함. 우성해운은 국내운송을 대한통운에 하청을 주고 B/L상에 국내운송요율표상의 금액인 국내운송비 $476/20‘을 표기함 국내운송 하청을 받은 대한통운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462,000원/20‘)을 우성해운으로부터 지급받음. H사는 수입신고 시 B/L상 표기된 국내운송비 $476/20‘를 공제하여 신고함. 질의.......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사례] -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협의 [질의내용] ○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을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품.......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실제로 요한 항공운임에 의하지 않고 선편에 의한 거래가격인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의 자회사로 을이 제조한 화학품을 수입하고 있다. 통상은 선편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경우의 수입가격(단가)은 kg당 C&F $100이다. 이번에 재고가 없으므로 항공편으로 수입하기로 했는데 당사가 을의 자회사인 관계로 그 구입가격은 실제로 요한 운임인 항공운임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선편에 의한 구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 있다. 이 항공편에 의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선편에 의한 당해 구입가격(kg당 C&F $100)에 의.......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사례] -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과 C&F 지급조건으로 수입신고된 냉동쇠고기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공제요소 해당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이후 발생한 비용이 실제지급금액과 구분되는 경우, 동비용을 실제지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건의 경우, 거래조건은 CFR 서울 창고도 조건으로 수입항도착이후의 운임이 포함된 거래조건이므로 동 운임에 대한 금액이 운송회사에서 발행한 운임명세서(예 : 선하증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동운임은 실제지급급액에서 구분.......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독일의 수출자와 알루미늄 빌딩시스템 및 구성부분의 판매권, 부분품(프로파일) 국내생산권, 기술정보획득을 위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8%를 지급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특정모델의 국내 판매권, 독점수입권, 알루미늄프로파일의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정보(금형도면 등)를 제공 - 수출자는 라이선스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만 특정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음 질의내용 - 수출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