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7누11065, 2000.1.21][판결요지][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대법원 95누6748, 1995.9.15][판결요지] 관세법 제34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등 재수입면세에 관련된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물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의 면세신청에 따라 면세조치를 할 수 있고, 면세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세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참조조문] 관세법 제34조 제1호 관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95. 4. 21. 선고 94구57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7일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이경태)은 2009년 8월 품목별 수출입 분석에서 8월 수출은 계절효과로 인해 7월에 비해 수출금액은 감소했으나 액정디바이스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수출 감소율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4월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는 중국의 내수부양정책인 家電下鄕 및 유럽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패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반도체는 8월 수출 감소율이 한 자.......

[사례]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해설]-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이 산물인 관계로 운송 또는 보세장치 기간중에 감량등을 예상하여 일정한 과부족 허용범위를 수출입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이 산물로서 통상적인 과부족 허용범위가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의 규정(고시 제5-1.......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2일 --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09.9.23부터‘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할 예정임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올해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편의점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전면 시행할 계획임 편의점 국세납부 방법 ① 2D코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 - 고지서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준 고지서를, 자진납부시에는 국세청 .......

[사례]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중고인쇄기계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화물은 중고품이기 때문에 당사의 요구에 합치되는 것만을 구입하는데 을과 합의 하였다. 금번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왔는데 그 송품장가격은 CIF $100만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을은 당사의 요구에 화물을 합치하기 위해 수출국에서 해체, 정비 및 포장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비용 $10만을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당사에 청구하여 왔다. 이 청구에 대해 당사는 당해 비용 $10만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했다.이 경우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지불되는 수출국에서의 해제 등의 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해당 수.......

[사례]○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대전=뉴스와이어) 2009년 09월 22일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9.22(화)부터 9.25(금)까지 천안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회원국의 IT 담당 세관관리자, WCO 관계자,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WCO 아·태지역 IT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한 WCO의 요청에 따라 WCO 능력배양 기금으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WCO, WCO 아·태지역능력개발사무소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서, 본 워크숍에서는 향후 국제무역 원활화를 위한 국제표준으로 적용될 WCO DM(Data Model) Ver 3.0 및 SW(Single Window)에 대한 소개와 함께 역내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