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1279
-
[비공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39호, 2021. 7. 27.]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사용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를 간소화하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와 의.......추천 -
[비공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일부개정고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6호, 2021. 7.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호대응세율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대응세율표"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로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추천 -
[비공개]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안내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종류별 발급번호 체계 안내 [관세청공지, 2021. 7. 8.] 중국에서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체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추천 -
[비공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123호, 2021. 7. 5.]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입신고 #지연가산세 #관세청 #관세법 #수입통관 #유니패스 #아태무역추천 -
[비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53호, 2021. 7. 1.]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ㅇ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2호, '21.1.1.) 2. 개정사유 ㅇ '21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설*과 연차별 FTA 세율 인하 및 FTA 추가발효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21.4.23.)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1의 나) ㅇ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개) * 기타 옥수수(가공용) ㅇ 연차별 FTA 세율 인하로 용도에 따른 세율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물.......추천 -
[비공개]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수출입공고 일부 개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1. 개정 이유 ㅇ 영국은 EU 탈퇴 후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 중('21.1.1~)으로, 최근 세이프가드가 3년 연장('21.7.1~'24.6.30) 됨 ㅇ 일부 품목에서 쿼터 종료 또는 국가쿼터를 확보하는 등 변경이 있어, 對영국 철강 수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수출입공고 개정 필요 * 對영국 철강 수출제한품목에 대해서는 '21.1.일 수출입공고를 旣개정하여 지정 2. 주요 개정내용 ㅇ (대구경강관A) 글로벌 쿼터에서 국가 쿼터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출요령 상 철강 수출승인 대상지역에 '영국' 추가 * (대구경.......추천 -
[비공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1. 7. 1.] [대통령령 제31829호, 2021.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조리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해 2021년.......추천 -
[비공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 2021. 6. 29.]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 6.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추천 -
[비공개]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21. 6. 24.]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21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Invoice Declaration (6,000 EUR) : 5,500 GBP Traveller’s Personal Luggage (1,200 EUR) : 1,100 GBP Small Packages (500 EUR) : 460 GBP추천 -
[비공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6. 15.] 1. 제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6호, 2021.3.30.) 2. 개정사유 ㅇ '21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대상물품 조정 ㅇ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통관 → 심사)에 따라 통관부서‧심사부서 간 업무분장 내용 삭제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1.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 물품 재지정 8개1), 신규지정 1개2), 지정 제외 1개3) 1)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2) 맨홀뚜껑 3) 모피의류 ㅇ [지정기간] 2021.8.1. ∼ 2022........추천
1510개
1045453개
71536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