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고차 수출신고 제출서류 협조 요청 [부산세관, 2021. 5. 6.] □ (부산세관) 중고차 수출신고 제출서류 협조 요청 ㅇ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3과-354(2021.5.6.)와 관련입니다 ㅇ 부산세관은 최근 미신고 중고차 불법 수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어 중고차 수출신고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추가제출 받을 예정이오니, 서류 미제출로 인한 수출신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존] 1. 컨테이너 적입 전 사진 2.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3. 차대사진 4. 컨테이너 반입계 [변경 후] 1. 컨테이너 적입 전 전면, 측면, 후면 사진 2.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와 같이 나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대우를 연장함에 맞춰, 앙골라에 대한 「관세법」상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4년 2월 1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1-0104호, 2021. 5. 3.]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KC 안전인증 비대면 현장평가 심사방식 도입(제33조, 제40조, 별표 30 등) 나. 안전인증정보 전자적표시 가능 제품 확대를 통한 표시사항 규제 완화(제 59조) - 기존에는 전기용품 3종만 표시사항에 대한 전자적표시가 가능했으나, 노트북PC로 대상을 확대하여 표시사항 규정 완.......

인도, 산소 및 백신 수입 관세 면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4. 30.] ㅇ 인도 정부는 4.24.(토) 산소 및 산소 관련 장비에 대한 기본 관세와 건강 부가금(health cess)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 - 모디 총리는 산소 및 의료용품의 가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장비의 원활하고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관련 부서에 지시 ㅇ 또한 코로나 백신 수입 관련, 즉각적인 기본 관세 면제(3개월)를 결정한바 향후 백신 접종 가속화 및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인도는 최근 렘데시비르와 그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관세도 면제 * The Times of India, Govt waives duty on oxygen, vaccine imports for 3 months, (.......

우리나라에 대한 러, 카자흐, 벨라루스 등 EAEU의 일반특혜관세(GSP) 혜택 부여 중단 안내 [관세청공지, 2021. 4. 30.] □ (현행)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우리나라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 중 * EAEU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 연합체 □ (변경) EAEU 이사회의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대상국 조정('21.3.5) 및 공고('21.4.12)에 따라 우리나라가 일반관세특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임('21.10.12 발효) < 조정 세부 내용 > ㅇ (배경) 기존 수혜국 중 많은 국가가 더 이상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공여국보다 유리한 경쟁력을 가진 현 상황 반영 ㅇ (내용) 개도.......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관세청공지, 2021. 4. 30.] 1. 인도 관세 당국은 '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를 5.3(월)부터 개시합니다. 3. 상기 서비스는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 방법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

1.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330(2021.4.29.)과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는 청 직제개편('21.3.30)에 따라 화물· 통관 분야의 정보분석과 검사선별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나, 신고인(관세사)의 문의 전화가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심사직원의 민원전화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세관의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P/L 심사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 전담전화 지정 : ☎ 032-452-3219 / 3414 / 3211 (3대) □ 민원 유형별 응대내용 ※ 문의 : 인천세관 항만통관정.......

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신청서(무역선) 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신청서(무역선)(GOVCBR332) ㅇ 서식 변경 내용 - 개항이아닌지역 구분 항목추가 ㅇ 시행일자 : 2021.5.25(화) 2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21.05.17(월) ~ 05.21(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항목정의서, Schema, 샘플 XML )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