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73호, 2021. 3. 16.]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동 시행령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 시한을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2호, 2021. 3.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으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중 은행의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가산금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환급가산금 등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안 제9조의3) 관세 등을 환급하거나 과다환급액을 징수하는.......

EU 현행 인증수출자제도 주요내용 안내 [관세청공지, 2021. 3. 10.] 1. 추진 배경 □ EU는 신EU관세법(UCC) 발효('16.5.1)를 통해 포괄인증수출자(Single Authorization)제도를 폐지하고 개정된 인증수출자제도를 운영 ㅇ '16. 5. 1. 이후 발급된 C/O는 개정 인증수출자제도를 적용하도록 일선세관에 안내 필요 ※ 「EU의 포괄인증수출자제도 업무지침('15. 3. 20. 시행)」 적용불가 2. 주요 내용 □ 관련규정 ㅇ 「신EU관세법(Union Customs Code 952/2013)」 제26조 ㅇ 「인증수출자 안내서(Guidance on Approved Exporters)」 제3.3.4장 ㅇ 「신EU관세법 시행규칙(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2015/2447)*」 제67조 * .......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정·시행 관련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개정 ('20.12.4)에 따른 개선된 수입물품 검사절차가 '21.2.17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3.1에 전면시행 (전국세관 3.24) 됩니다. 3. 이에 인천공항 수입부서의 시간대별 검사실시 기준 및 신고인의 검사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운영 및 전면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범운영 검사대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주)쉥커코리아 및 (주)이디아이로지스에 반입(예정)물품으로 검사 지정된 경우이며, 이외 장치장소에서 검.......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수입자인 L사는 1998년 독일의 B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 물 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송품장(Invoice)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신고하고 계약서 상 가격공식에 따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한편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가격을 기초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제4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당해 바우처상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거래개요 ① 수입자는 전자상거래업체(www.bluefly.com, 이하 "블루플라이")가 발행한 바우처(액면가 $150)를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하여 $75에 구매 ② 수입자는 동 바우처를 이용*하여 블루플라이에서 물품을 구매 * 바우처를 $75에 구매했으나 블루플라이에서는 $150로 사용할 수 있고 $150을 초과하는 $64.25만 카드로 결제 ③ 물품발송 및 수입신고* * 실제 송품장은 할인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가(定價)($214.25)가 기재 ④ 소셜커머스업체는 바우처 판매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블루플라이에게 지급 □ 바우처 성격 ○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판.......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ㅇ 국내 A社는 일본 B社로부터 Blank 웨이퍼를 수입하여 반도체 제품을 제조 ㅇ A社는 패턴공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웨이퍼에 대한 재활용을 위하여 원 제조업체인 B社와 별도 계약을 체결 ㅇ A社가 EXW조건으로 수출하면 B社는 검사를 거친 후 재생이 가능한 웨이퍼에 대하여 패턴을 삭제하고 웨이퍼를 재생하여고 A社에 공급 ㅇ A社는 유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비를 지급(DDU조건) ㅇ 임가공비에는 B社가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포함 ㅇ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구성 오류 Wafer가격(수출단가)+수리비+수입B/L 운임(일본B社 부담분) .......

최근 국제시세를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된 경우, 변경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Ⅰ. 사실 관계 □ 수입물품 공급계약 개요 -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인 C사와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Nickel Oxide Powder를 구매 - 거래단가는 수입물품의 니켈 성분 중량을 기준으로 Quotation Period(선적달의 전달) 동안 니켈 LME시세 평균가격에서 4.5% 할인된 금액으로 약정하고 매 선적건별로 신용장을 개설 ※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조정약관은 없음 □ 쟁점물품 수입 및 가격 변경 - 2008년 9월 선적분(79.9톤, 50.4톤 2회)은 계약서의 단가결정 방식에 따라 거래가격이 $18,076/MT로 결정되어 2008.9.12 각각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