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O 예해 4.1에서 규정한 유효한 가격조정약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국내○○사는 2009.1.1. 발효된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해외 본사로부터 이전가격 조정금액으로 ○천만유로를 2010.○월에 수령하고, 동 금액 을 2009년도 수입신고분 과세가격에서 안분 공제하여 관세 등 70억원 상당의 환급경정청구 · 가격조정약관의 내용 : 예상하지 못한 환율의 변동 또는 판매 예측수 량과 실제 판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입된 각각의 물품별 단위가격과 판매량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 - 동사는 2008년도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도 2009.1월 서명된 가격조정 약관에 따른 보상금 ○천만유로를 과세가격에서.......

합작영화필름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CASE Ⅰ. 개요 1. 영화제목 : ○○○ 2. 투자금액 ㅇ 총 투자금액 : **,***,000 - 외국투자자 : 50% - 국내투자자 A : 20% - 국내투자자 B : 30% ※ 판권 소유(Copyright Ownership)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3. 합작영화 제작내용 ㅇ 국내투자자 B : 영화제작과 완성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ㅇ 외국투자자 : 제작지원 (해외 촬영분중 일부에 대해서 외주제작하며, 일부 외국에서의 배포권 보유). ㅇ 국내투자자 A : 외국투자자가 배포권을 가지는 지역을 제외한 전세 계 영화 배포 ㅇ 제작비 - 해외 제작비용 : **,***,000 (55%) - 국내 제작비용 : **,***,000 (45%) Ⅱ. 쟁점 1. 해외에서 제작비의.......

보증 신용장(STAND BY L/C) 개설수수료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 CASE - 구매자가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T/T송금방식으 로 결제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00은행에 보증신용장 (STAND BY L/C)을 개설하고 00은행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구매자가 일반 L/C 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 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Point]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국내의 은행에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 한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를 지.......

수입자의 부도로 인해 수출자 소재 해외 현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품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 CASE - 수입자는 스테인레스 냉간압연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국내판매 및 해외 수출업체로서, 동사의 제조공정 중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의 소 둔․산세처리 공정인 AP (Annealing & Pickling) Line의 설비노후화와 열처리 능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96.7. 새로운 AP Line을 해외에 계약․발주 - ‘97.3.19 동사의 갑작스런 부도발생(IMF 영향)으로 진행중이던 국내제 작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해외 발주된 설비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대지급 하여 ’97.10월 제작이 완료되어 제3자 매각시까지 제작국 현지창고에 보.......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 CASE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PDP 생산용 인쇄마스크 세정기(Screen M ask Cleaner)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 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 품을 인수하고 추가 개조공사와 향후 유지보수는 수입자.......

과세가격 안분문제 ■ CASE - 수입자 I는 용해용 고철인 MOTER BLOCK(폐 자동차 엔진)을 수입하면 서 동 물품은 철강 설 외에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통관규정에 따라 철강 설(할당 0%)과 알루미늄 설(기본 1%)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하고 있는 바, -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을 어떻게 분할해서 과세가격을 신고 해야 하는지 ? - 거래 내용 ㅇ 물품의 성상 및 용도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 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 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자체 전기 용광로(10만 ㎾, 120 M/T) 에 투입하여 주로 ROUND BAR(특수강)를 생산.......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CASE ㅇ 물품(Tester용 화장품)의 형상 － 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 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 －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 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 ㅇ 거래형태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 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 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 과세가격결정 가능여부 ■ CASE - 수입자는 독일의 수출자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L/C을 개설하여 수입한 물품을 판 매하고 있으나, 수입 후 판매된 가격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있으 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제4방법)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음 - 부산세관은 수입자의 가격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거래계약이 독점공급 계약으로서 거래 형태는 수입자가 독립적 사업영위를 위해 수출자와 합 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물품 을 수입하고 있으며, - 독점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