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30호, 2021. 3. 29.] 1. 제명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56호, '20.12.4.) 2. 개정사유 ㅇ 직제개정(예정)에 따른 P/L 신고건 처리 사무분장 및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통관보류 제도 보완,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수입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등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P/L심사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P/L 신고건에 대한 심사방법 및 업무범위 규정 신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 ㅇ (현행) 수입과에서 P/L신고건 처리 ㅇ (개선) P/L신고건에 대하여 전담부서에서 통합하여 위험분석 및 신고사항 심사 □.......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수입자인 L사는 1998년 독일의 B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 물 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송품장(Invoice)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신고하고 계약서 상 가격공식에 따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한편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가격을 기초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제4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29호, 2021. 3. 25.]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59호, 2020.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20. 2021-29호('21.3.25) KEMZYME CS DRY 등 7건 516 421. 2021-29호('21.3.25) Va-Q-tainer 518 422. 2021-29호('21.3.25) 보온병 몸체 519 423. 2021-29호('.......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정·전면시행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평소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조 개정('20.12.4)에 따른 개선된 수입물품 검사절차가 '21.2.17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3.10에 전면시행(전국세관 3.24) 됩니다. 3. 이에 인천공항 수입1,2과의 시간대별 검사실시 기준 및 신고인의 검사 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면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간대별 검사실시 기준 ○ 오전검사 : 10시까지 서류제출 및 장치장소 반입된 건 ○오후검사 : 14시까지 서류제출 및 장치장소 반입된 건 ○야.......

조직개편에 따라 UNI-PASS 시스템 상 통관·감시 업무처리부서의 ‘과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함께 첨부되어 있는[별첨①] ‘전자문서 총괄표’ 와 항목별로 밑에 기재된 “▸[별첨]” 자료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별첨]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업무 안내 210320_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_공지 ※자세한 사항은 유니패스 홈페이지 붙임 파일 참조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조직개편 #세관업무 #세관 #유니패스 #관세청 #관세 #수출 #수입 #통관 #수출통관 #수입통관 #통관업무 #세관업무조직개편 #환급 #통관의뢰 #아태무역관세사무소 #아태무역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21. 3. 1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재신청, 협정관세 적용 내역 변경 시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14.11.5.),「자유무역협정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15.6.25.),「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x.......

서울세관(010) 통관국 조직개편 관련 과명 변경 안내 우리청 2021. 3.30.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울세관 통관국 과명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지부 소속 관세사 및 필요시 전국 소속 관세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울세관(010) 통관국 조직개편 관련 과명 변경 안내] ※ 이사화물과 과명 · 소관업무 변경없음(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텝(UNI-PASS)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끝. ※서울지부 홈페이지 참조(http://seoul.kcba.or.kr/) #서울세관 #관세청 #통관 #통관지원 #관세청조직개편 #통관국 #조직개편 #수입 #수출 #수출통관 #수입통관 #아태무역 #아태무역관세사무소

※ ’20.3.5. 기공지(게시번호:202103051551)한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전국세관 부서변경 안내’ 관련한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세관별 부서 코드 변경 및 업무분장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 관계자께서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자 : 2021.03.30(화) 00:00 ㅇ 주요변경내용 - 전국세관 통관지원과 과 코드 변경(10 → D9) -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평택세관 주요부서 과코드 변경 - 업무부서별 세부분장 변경 : 붙임2.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부서 세부 업무분장 참조 * 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