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CASE ㅇ 물품(Tester용 화장품)의 형상 － 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 －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 ㅇ 거래형태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기술지원상담센터 근무공간 분산으로 대표전화 ☎1544-1285 상담업무가 지연되거나 일부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활한 상담업무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한시적('21.4.12∼추후 별도공지)으로 상담 전화번호를 추가 운영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아 래 -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관련 이용문의 ☎ 042-481-1103, 1104, 1105 ○ 유니패스 시스템 관련 이용문의 ☎ 042-481-1106, 1107, 1108, 1109 ※ 상담 가능 시간은 09:30~17:30이며,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입니다. #유니패스 #통관 #수출 #수입 #개인통관.......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수출신고서 적재항 코드 변경 안내 [부산세관]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3. 30. 관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산세관 주요업무가 북항과 신항으로 분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산신항 적재항 코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3. 수출신고서 14번 항목 적재항 코드를 '부산항'에서 '부산신항'으로 정정할 때, 오류점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출신고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수출신고서 14번 항목 (적재항 명 : 적재항 코드명) [변경 전] 부산항 : KRPUS [변경 후] 부산북항 : KRPUS 부산신항 : KRBNP ※ 문의 :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

○부산세관 신항 수출 적재지검사 대표전화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3월 30일부터 부산세관 신항 수출물품 적재지검사 체제가 변경(전담→순환) 되어 담당자 변경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적재지검사 문의 대표전화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끝. #부산세관 #적재지검사 #신항수출

□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를 위한 세관장 명령 ㅇ 인천세관은 인천항을 통해 수입화물을 반입하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이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고,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불법물품의 밀수에 가담하는 등 국제무역 및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인천항의 관세행정 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관장 명령을 하였사오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항 #관세행정 #세관 #세관장명령 #통관 #통관업무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아태무역 #아태무역관세사무소 #인천본부세관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ㅇ 국내 A社는 일본 B社로부터 Blank 웨이퍼를 수입하여 반도체 제품을 제조 ㅇ A社는 패턴공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웨이퍼에 대한 재활용을 위하여 원 제조업체인 B社와 별도 계약을 체결 ㅇ A社가 EXW조건으로 수출하면 B社는 검사를 거친 후 재생이 가능한 웨이퍼에 대하여 패턴을 삭제하고 웨이퍼를 재생하여고 A社에 공급 ㅇ A社는 유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비를 지급(DDU조건) ㅇ 임가공비에는 B社가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포함 ㅇ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구성 오류 Wafer가격(수출단가)+수리비+수입B/L 운임(일본B社 부담분) .......

보증 신용장(STAND BY L/C) 개설수수료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 CASE - 구매자가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T/T송금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00은행에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00은행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구매자가 일반 L/C 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Point]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국내의 은행에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를 지급한 경.......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88호, 2021. 4. 6.] 1. 제정이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34호, 2017. 9. 7.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9월 6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인쇄제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