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법에 의하여 수입가격을 사후 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 ■ CASE - 국내 I사는 국외의 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 E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 고 있음 -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 격으로 조정됨 [Review & Conclusion] ㅇ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 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 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조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함 ㅇ.......

테스트용 믹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CASE - 한국 H사와 일본 K사는 H사의 생산공정에 사용하는 접선식 믹서의 성능 을 개량한 맞물림식의 믹서를 공동개발하기로 협의 - 동 협의에 따라 H사는 K사로부터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을 수입하여 일단 H사 자산으로 귀속시킨 후, 맞물림식 믹서에 대하여 1년 간 시험가동 실시 - 1년의 시험가동 결과, “성공”한 경우 H사는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 비부품을 완전 소유하고, “실패”할 경우 H사는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을 K사에 재수출하며 경우에 따라 K사로부터 접선식 믹서를 추 가로 수입 - 이 경우 맞물림식 믹서 및 믹서의 예비부품, 접선식 믹서의 과세가격 결.......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 ■ CASE T/T원화결제방식으로 프랑스 본사로부터 받은 원화 invoice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내 원화 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화 자체가 국제결제통화 가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송금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프랑스 프랑으 로 결제를 해오고 있음 이는 IMF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사 와 협의하여 원화로 결제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와 관련 수입물품에 대 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음 - 갑론 : 원화금액으로 계약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 하며, 우리나라 원화는 결제 통화로 할 수 있으나 단지 우리.......

정유회사의 정유대체 도입거래와 관련한 매각금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CASE 국내정유회사는 리비아 석유공사의 장기공급계약에 의거 Brega 원유를 구매하고 있으나 Brega원유가 고유동점원유인관계로 하절기 이외의 하역 작업이 불가하여 Spot 시장에서 매각하고 대체유종인 Oman원유를 도입 하고 Brega원유 매각이익을 해외에서 보유하다가 Oman 원유대금지급 시 충당하고 있으나 거래가격에서 누락된 상태임.이 경우 과세가격은? ※ Brega 정유의 매각 Oman 정유의 매입절차를 대행하기 위하여 현지법인 지정 [Review & Conclusion] ㅇ Brega 원유판매와 oman 정유의 구입은 별개의 독립거래이므로 거래 도상에 매각익을 합한 총지불.......

Technical Services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CASE - 핵연료봉의 제어를 위한 Digital Control Computer System을 교체하 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설비제작을 의뢰 - 원자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 중 Technical Services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Review & Conclusion] ㅇ 본건 Technical Services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DCC System을 제작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운영단계별 테스트 및 설계작업 등에 대한 문서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하도급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발․설계․테스트.......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수입자인 L사는 1998년 독일의 B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 매권계약을 맺고 동 물 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송품장 (Invoice)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신고하고 계약서 상 가격공식에 따 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한편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가격을 기초 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제4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 함.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거래가 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

당해 바우처상 할인을 관세평가상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 거래개요 ① 수입자는 전자상거래업체(www.bluefly.com, 이하 "블루플라이")가 발행한 바우처(액면가 $150)를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하여 $75에 구 매 ② 수입자는 동 바우처를 이용*하여 블루플라이에서 물품을 구매 * 바우처를 $75에 구매했으나 블루플라이에서는 $150로 사용할 수 있 고 $150을 초과하는 $64.25만 카드로 결제 ③ 물품발송 및 수입신고* * 실제 송품장은 할인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가(定價)($214.25)가 기재 ④ 소셜커머스업체는 바우처 판매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을 블루플라이에게 지급 □ 바우처 성격 ○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수리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수출판매’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 CASE ㅇ 국내 A社는 일본 B社로부터 Blank 웨이퍼를 수입하여 반도체 제품을 제조 ㅇ A社는 패턴공정 중 오류가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웨이퍼에 대한 재활용을 위하여 원 제조업체인 B社와 별도 계약을 체결 ㅇ A社가 EXW조건으로 수출하면 B社는 검사를 거친 후 재생이 가능한 웨이퍼에 대하여 패턴을 삭제하고 웨이퍼를 재생하여고 A社에 공급 ㅇ A社는 유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비를 지급(DDU조건) ㅇ 임가공비에는 B社가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보험료 포함 ㅇ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구성 오류 Wafer가격(수출단가)+수리비+수입B/L 운임(일본B社 부담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