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수출입세법 시행령 개정 안내 [관세청, 2021. 4. 23.] 베트남 정부는 수출입세법 시행령(18/2021/ND-CP)을 개정하여 4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수출용 수입 원재료의 외주가공시 수입세 면세 법제화(제12조) - 종전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17.10)을 통해 면세를 부인해왔으나, 면세 허용 정부결의(20.12) 및 관세총국 지침(21.2)을 법제화 함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용 물품을 비관세구역 또는 외국에서 재가공한 후 반입하는 경우 수입세 납부(제10조, 제12조) ㅇ 임가공 또는 수출가공 물품의 내국수출 절차 및 세무처리(제10조, 제12조) - 납세자가 외국 계약자가 지정하는 베트남 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내국.......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말레이시아産 Top Glove社 고무장갑 억류명령” 조치 알림 ㅇ 미국 관세청(CBP)은 2021년 3월 31일에 말레이시아 고무장갑 생산업체인 Top Glove가 생산하는 고무장갑 제품에 대해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억류명령*(WROs, Withhold release orders) 조사 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 CBP가 강제노동 조사 착수 후 강제노동으로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but not conclusive)가 발견된 경우(19 C.FR §1242(e))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말레이시아의 억류명령 대상 업체*로부터 고무장갑을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 압수 등의 조치로 통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4. 23.]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옥수수 생산량은 줄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확대됨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의 1차 가공품인 전분 및 전분당 제품의 국내 가격 급등을.......

[인천항·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안내 [인천세관, 2021. 4. 21.] □ (인천항·인천공항) 수입화물 「포장명세서」심사강화 안내 ㅇ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1과-380(2021.4.20.)과 관련입니다. ㅇ 본회는 인천세관의 "인천항 해상 수입신고화물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을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기획부 제21-990호, '21.4.15.) ㅇ 인천세관은 동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을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일반항공화물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오니, 수입신고시 포장명세서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부실한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화주,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

해상입출항보고서 서식변경 해상입출항보고서 서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대상 전자문서 - 해상입항보고서(GOVCBR6S1) - 해상출항허가신청서(GOVCBR6S2) ㅇ 서식 변경 내용 - 선사대리점 전화번호 항목추가 ㅇ 시행일자 : 2021.5.25(화) 20시 이후부터 * 업체테스트 : 2021.05.17(월) ~ 05.21(금) ** 세부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항목정의서, Schema, 샘플 XML ) ㅇ 특이사항 - 2021.4.29(목) 20시 이후부터 선택사항으로 제출가능 - 2021.5.25(화) 20시 이후부터 필수사항으로 변경 ㅇ 기타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해상입항보고서 #해상출항허가신청서 #서식변.......

할당관세 관세율 신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가공용 식용옥수수(HS 1005.90-9000)에 대한 할당관세율(0%) 추가 ㅇ 시행일자 : 2021.04.23 ~ 2021.12.31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할당관세_2021년도_식용옥수수 추가.xlsx #할당관세율 #관세법인 #관세사 #통관 #식용옥수수 #검역 #아태무역관세사무소

부두직통관 수입물품 검사방법 개선 시행 안내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2021-04-16]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194(2021.4.16.)와 관련입니다. ㅇ 관세청은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수출입통관 검사체계 및 조직을 개편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부두직통관 수입물품은 컨테이너를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 후 전량 적출하여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 일부 터미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2021년 4월 19일(월)부터는 이를 전국 항만의 모든 터미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

환전영업자 '환치기' 불법 행위 안내 1. 최근 환전영업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환치기 송금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환치기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 송금효과가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을 말함 (예시) 국내에서 계좌 이체, 직접 대면 등의 방식으로 원화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계좌 이체, 다른 사람 등을 통해 지급하는 행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행위 포함) 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