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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고덕 vs 둔촌'…"우리가 강동 대표 랜드마크"
13면| 기사입력 2013-05-11 06:19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부동산'후']강동 재건축 '절대 맞수']고덕주공- 170% 넘는 무상지분율… 부동산 침체로 발목- 2단지 시공사 선정 작업 7단지는 본계약 연기둔촌주공- 2종·3종 혼합 종 상향… 1~4단지 통합 재건축- 기부채납등 공공성강화 추가분담금 분쟁불씨 5공화국시절 주택 500만가구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조성된 강동구 고덕택지개발지구(왼쪽)과 둔촌대지조성사업지구 1980년대 항공사진 / 사진제공=강동구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만 해도 12곳, 2만여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노후주택이 즐비한 명일동과 길동, 고덕동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구.......추천 -
[비공개]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여부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분편을 덜어주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의 실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인바, 개발제한구역.......추천 -
[비공개] [심판사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과 별도로 과세기준일이후 잔금 지급한..
[심판사례] (2008지1048) 매매 계약서상 잔금일과 별도로과세기준일이후 잔금지급한 경우...재산세 등 납세부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과세기준일(6월1일)이후에 쌍방의 합의로 잔금을 지급할 시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무통장 거래내역서 등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매수자 B씨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이외에 잔금을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B씨는 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당사자끼리 합의를 한 날에 잔금을 지급했다.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만 적용해 B씨에.......추천 -
[비공개] 소득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소득세법에서 “비거주자”란? -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년 미만의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음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사유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 는 때 -외국 항행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등이 국외에 있.......추천 -
[비공개]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란?
1주택 보유자(3년보유/2년 거주 또는 3년 보유 미충족) 비과세 사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추천 -
[비공개] 강남권 2만여가구 내년 재건축 착공
A1면2단| 기사입력 2013-05-08 17:42 | 최종수정 2013-05-08 20:14 국내 최대 노후 아파트단지인 가락시영과 둔촌주공 아파트를 내년부터 총 2만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 잇달아 서울시 승인을 통과했다. 4ㆍ1 대책 관련 법령들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데 이어 준강남권 매머드급 재건축 추진 단지 두 곳이 본격 속도를 냄에 따라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용적률 일부 상향을 골자로 하는 강동구 둔촌주공 정비계획변경안이 최근 확정된 데 이어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는 전날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가락시영은 현재 가구 수만 6600가구에.......추천 -
[비공개] 【법률상담】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아파트 구매관련 가계약금 반환 가능 문의 2009.11.20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집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와 함께 아파트에 방문하여 집 마음에 들어 계약서 없이 100만원의 가계약을 하였습니다.(통장입금) 그러나 집의 구매 조건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집주인의 양도세를 피하기 위하여, 가등기로 집을 넘겨준다(본 계약은 1년 후)고 하여 남편과 상의 후 최종 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의 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서 다른 집을 계약하게 되었고, 가계약 금을 돌려 달고 하였으나 집주인이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처음엔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한다고 했으나 본인의 중개업소에서 집을.......추천 -
[비공개]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나요…
대지 사용권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입력시간 : 2012.11.04 15:26:55 대지 사용권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Q : '대지권 미등기' 상태 아파트 투자 괜찮은가요?자녀 두 명을 둔 결혼 12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전셋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자돈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경매에 나서려고 합니다. 법원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면 중개업소를 통해 매입하는 것보다 20%~30%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경매에 참여하려고 보니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은 무엇이며, 대지권이 미등기 된 아파트에 투자.......추천 -
[비공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에는 증빙자류 세밀하게
화수분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문을 받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난해 APT를 자녀에게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 증여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실제매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자녀의 소득원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족간 거래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더욱 유심히 살피려고 한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선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 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추천 -
[비공개] 강제집행면탈죄와 사해행위란 비교
A는 甲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甲의 부동산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甲은 乙과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는데, 이 경우 甲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이다(형법 제327조). 이 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그 실질적 적정을 기함으로써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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