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 입주단지 재산권 행사 제약 준공승인 안나 취득ㆍ등록세 감면혜택도 못받을 듯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몰려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의 입주 아파트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달 30일 끝이 나는 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월말로 예정됐던 성복동 성복힐스테이트2차와 성복힐스테이트3차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무기한 연기됐다. 준공 승인 요건인 ‘용~서고속도로’가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다. 대신 아파트 임시 사용승인은 내줬다. 입주 예정일.......

＂'커튼월' 고급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안돼＂ 수원지법 ＂등기부와 달리 면적계산…양도소득세 부과 위법＂ 외벽을 발코니 밖에 두는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으로 지어진 고급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수원지법 행정1부(윤종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모(62)씨는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 이어 2005년 6월 이 아파트를 27억8000여만원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관련법은 전용면적 165㎡ 이상.......

| 기사입력 2010-06-06 18:2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사실상 패배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후폭풍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주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발언이 전해진 후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5일 "지난해 부동산 분야가 주춤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분야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경제인연합회(SBF)' 초청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한국에) 투자하기 아주 좋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10-06-04 08:05 보금자리ㆍ금리인상 가능성 등 약세요인 많아문제는 하락폭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연일 급매물, 가격 급락 소리가 들린다. 강남 불패란 믿음이 금간 지 오래다. 여러 호재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반등은 언제쯤일지에 대한 해답도 불분명하다. 안전한 블루칩 투자라고 여겨왔던 강남3구 아파트값도 침체의 그늘이 여전하다. 스피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강남구의 3.3㎡당 매매 가격은 3402만원으로 4개월 연이은 하락을 보이고 있다. 송파구 역시 2483만원으로 지난해 7월 가격 수준으로 복귀했다. 올초 강남 대.......

수도권 신여소야대 실험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新) 여소야대 시험대에 섰다. 사상 첫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라는 영광 앞에 4개 벽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원활한 시정에 도움이 필요한 시의회와 구청, 구 의회, 교육감이 모두 야권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사면야가(四面野歌) 형국이다. 향후 4년 동안 시정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짐은 벌써 보인다. “서울시 허가가 필요했던 서울광장을 신고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시민단체인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천준호 운영위원장이 지방선거 후 한 말이다. 지난 5월 서울광장에서 노무현 추모제 개최를 둘러싸고 서울시.......

매일경제| 기사입력 2010-06-03 15:53 재건축 연한 축소·안전진단·용적률 등 변수의회·구청장 야당이 장악해 일부 정책 혼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지만 서울시 구청장과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서울 곳곳의 개발사업 지형도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서울 25개 구청장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과 중랑구를 제외한 21곳을 민주당이 차지했고 시의회 역시 한나라당 27명, 민주당 79명의 '여소야대' 의회가 꾸려지게 됐기 때문이다. 의회 견제기능이 강해지고 구청장들이 야당 인사로 대거 채워진 만큼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일부는 반발에 부딪힐 가능.......

7월 시행 앞두고 시공사 선정 봇물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합과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공관리제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구청간섭이 심해져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사도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몇몇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기 위해 경쟁 입찰이 아니라 기존에 가계약을 맺은 시공사를 그대로 추인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 알려졌듯 공공관리자제도는 자치단체나 SH공사 등 공공이 재.......

| 기사입력 2010-05-31 18:31 | 최종수정 2010-06-01 09:35 재건축 인허가 단계서 변경 일쑤… 시공사 선정때 '확정지분' 불가능높은 무상지분율도 중요하지만 실현가능성 꼼꼼히 따져야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무상지분율 논쟁을 불러일으킨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에 '쿠데타(?)'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시킨 것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산시킨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후 조직과 돈이 없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 지킴이)가 전체 조합원 가운데 과반수인 1400명 이상의 찬성표를 모았다. 비대위가 예상 밖의 결과를 얻어낸 이유는 간단했다. 재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