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난 시민들의 자발적 '촛불집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집회의 최대 동력원이었던 것이 바로'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논란'이었습니다. ※ 참고 : 2008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 배경 촛불시위 사태 당시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7년 12월의 대선을 통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정치집단으로, 전임 정권인 참여정부와는 가치 지향점이 전혀 다른 보수성향의 정권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책 변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대입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국영수 과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자율화' 방침을 밝혔다. 초중고 자율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0교시 보충수업 허용', '우열반 편..

의료인들이 총파업 출정식에 나서는 등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정치적 쟁점도 철도파업에서 의료파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복지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한눈에 보는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홍보물을 정책포털사이트 '정책브리핑'에 게재하며 적극적인 방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중 법인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이 정책홍보물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개인병원과 법인 대형병원 대부분은 부대사업을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고 다양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

의료규제와 부동산규제를 풀어주면 정말로 경기가되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까? 그에 대한 대답은 "글쎄다"로도 모자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제활성화가 명분이라면 그 어떤 가치도 희생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발상은 개발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월 7일 청와대 만찬자리에는 박근혜가 초청한 새누리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의료규제 및 부동산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 및 부동산업을 활성화시켜야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처 - 청와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의료규제 완화는 의료양극화와 의료비 폭등..

"Park Geun-Hye's Troubled Year, Park Geun-Hye found it difficult to live up to her campaign. What does South Korea need from her government?" - 새해 첫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국방 전문지 '디플로마트'(The Diplomat)가 박근혜 정권 1년을 평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내걸었던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명한 기사로서 국내 언론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뉴스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gcwX37)과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 : 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에 따르면, "이 기사는 박근혜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기초노령연금의 후퇴',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15년으로 연기한 반값등록금의 연기', '철도..

1월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불통의 정부'라는 사실만 어필했을 뿐,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야당을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는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료계 또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1월 6일자 기사[ ▶ 바로가기 ]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며,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출처 - 라포르시안 그도 그럴 것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가 드러낸 보건의료 관..

"Comment va la Corée du Sud ces jours-ci?" - 한국을 향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이 기사는 프랑스 르몽드(Le Monde)가 1월 4일자로 보도한 뉴스의 제목입니다. 이 뉴스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axbUUJ)과 SNS 계정 등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권위지이자 프랑스 제1신문인 르몽드가 이례적으로 몇 가지 주요 정치적인 사안들을 짚어가면서 한국의 2013년을 총정리"하면서 작금의 한국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Le Monde'의 이번 기사는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풍으로 시작, 한국사회 불안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내며 암울한 2013년을 총정리한 것'이며, "한국의 불안감이라는 단어를 통해 한국정치상황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지적..

하지정맥류, 왜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2배 이상 많은 걸까? 또, 20대 여성의 증가율은 왜 급증하고 있는 걸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매년 2배 이상 많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도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6년간의 하지정맥류 증가율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여성의 연평균 증가율(2.7%)에 비해 20대 여성이 거의 2배(5.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와 발의 정맥이 혹처럼 확장되고 부풀어 오른 것"을 말합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생리주기에 따라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맥이 팽창함으로써 판막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가난한 이들의 교회를 이끌 새 추기경을 보내주세요"- 새해벽두부터한국천주교의 발빠른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13년 한 해를 가장 뜨겁게 보냈던 한국천주교가 이번에도개혁적 추기경의 서임을 간절히 바라는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 추진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 천주교 평신도 '개혁적 교황' 청원 서명 사이트 http://www.catholicaction.kr/ 지난 2013년 한국 사회와 교회는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안부 인사를 묻는 것으로 한 해를 마감하였습니다. 안녕치 못한 이웃들과 사회를 보면서 더는 나만의 안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루카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