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결국 벌집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철도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철도노조 간부를 강제연행하겠다며 수천에 이르는 병력과 수백의 체포조를 민주노총 본부로 투입시켰으니 말입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 야당의 합리적 지적과 대화 요구에 박근혜식 화법으로 답을 한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철도파업은 정당한 절차 즉, 노사 간의 교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노동조합 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위한 인력 확보를 엄수한 합법적 정당파업임에도,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간주,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강제연행이란 수단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권에의 굴복만을 ..

지난 12월 15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의 허용을 반대하는 대규모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저지 및 저수가 등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보건의료 대안매체를 표방하는 '라포르시안'은 "의협이 21~22일 이틀간 비상대책위원회-시도의사회장 확대 워크숍을 열고 오는 1월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정식은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협의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출정식에는 "의협 임원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임원, 시군구 회장 및 임원, 각과별 개원의협의회장 및 임원, 각 시도의사회특별..

"박근혜가 사이버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적인 방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알자지라(Al Jazeera)가 대선 1년에 즈음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두고 이렇게 진단했다고 합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Al Jazeera'가 보도한 지난 19일자 뉴스 "South Korea's political cyber war"를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kuCLIs)과 SNS 계정 등에 소개하면서 "대선 1년에 즈음한 한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함에 있어, 대선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정치경쟁이 펼쳐져 왔고,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정치는 모든 면에서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도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는 'Al Jazeera'가보도한 뉴스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대선 1주년을 맞아 뉴욕타임스, BBC에 이어 ..

월스트릿저널, 뉴욕 타임스, 영국의 BBC 등 세계적인 언론들이 박근혜 정권의 위기 상황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의 외신 중 가장 통렬한 뉴스가 일본에서 보도되었다고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가 전했습니다. 그것도 일본 야후 메인페이지에. '정상추 네트워크'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t.co/C4UaCfkLKO)과 SNS 계정 등을 통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일본의 뉴스 사이트 중 하나인 J-CAST는 두 페이지에 걸친 장문의 기사에서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박정희 신격화'로 필사적인 위기탈출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J-CAST는 "「大統領失格」 突きつけられた朴槿恵　父·朴正煕 「神格化」 で乗り切りに必死 - 대통령 실격에 맞닥뜨린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의 신격화로 극복하고자 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종편채널 JTBC의 '뉴스9'에 내린 중징계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일명 '손석희 효과'로 평가하며, 정권에 의해 장악되어 온 국내 방송 및 언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이번 방심위의 징계는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써, 손석희 사장에 대한 '찍어내기'의 전초전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기사를 통해 "12월 19일,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9'가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며, "이는 벌점 6점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수위"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심위는 JTBC 뉴스가 지난달 5일 통합진..

12월 20일 오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로 하여금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달 말로 활동이 종료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이 있은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끌어내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발의하고, 공청회에서 여당 추천 공술인들조차 동의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무책임과 야당의 무능력이 겹치면서 공정방송을 위한 제1선결조건인 특별다수제 도입이 불발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선 공약이 실종된 데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

대선 1년에 즈음한 서울광장은 뜨거웠습니다.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집회가 있었고, 민주노총의 촛불집회가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의 응답하라 1219 촛불행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박근혜가 책임져라" 라는 구호는 서울광장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철도파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애써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부인에 의한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어쩌겠습니니까? 안녕치 못한 우리네 생활이 바로 정치이며, 모든 국민이 스스로 밥그릇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저들이 불순한 의도라고 매도하는 것을.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하지만 이러한 우리네 생활을 어루만지고, 우리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

12월 19일 오전,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은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11일째를 맞아 이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