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철도노조와 여야의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철도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철도파업 중 징계를 받았던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대량 징계의 철회와 코레일의 서발KTX주식회사 설립 중단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연일 세계의 주요 방송 및 언론매체들이 앞다퉈 보도한 것을 보면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코레일 사측에서부터 여야 정치권과 노조의 합의를 존중하여 합법적평화적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경실련 국회 철도발전소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껏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조는 물론이요,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Corée du Sud: un temple bouddhiste, dernier refuge des cheminots en grève" - 12월 27일, 프랑스 국제방송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가 보도한 뉴스의 제목입니다. 'RFI'가 보도한 이 뉴스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과 SNS계정 등을 통해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프랑스의 철도노조가 한국 철도노조에 강한 연대를 표시하며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가운데 프랑스 유명 국제 방송인 '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가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 배경, 27일 경영진과 노조와의 협상결렬, 경영진의 노조에 대한 최후통첩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28일 총파업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groups/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는 "세계정세와 국제문제를 주로 다루는 RFI..

호주 국영방송 'ABC'가 "Anger remains one year since Korean election"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ABC'가 보도한 이 뉴스 동영상에 한글 자막을 삽입,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ebTbRx)과 SNS 계정 등을 통해 발빠르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선 1년을 맞은 지난 12월 19일의 시위대 모습과 시민과의 인터뷰 장면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groups/CitizensFighting4SocialJustice)'에 따르면,지난 12월 22일 'ABC' 방송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시위가 단지 부정선거 이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철도민영화도 크나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선 당시 공약..

12월 24일,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박근혜 정부가 경찰공권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한 것과 관련 "South Korea: Stop arrests of trade union leaders and respect the rights of striking workers"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행사'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파업 노동자의 부상 등은 '국제인권 및 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의 이번 성명서를 번역,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cna7Wi)과 운영 중인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에 따르면, "경제개발 협력기구(OECD)가 한국의 노동계 탄압과 민주화 역행..

철도노조 파업 16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와 언론들의 편파공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수꼴 일간지들은 매일같이 '불법파업', '시민볼모', '공기업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마타도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으니 '정권의 나팔수'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총 폭력진입은 경찰공권력이 동원된 불법행위였습니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12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짚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출처 - 민언련 발제자인 유민지 민언련 모니터 담당 활동가는 "방송3사와 수꼴 일간지, 종편이 철도파업의 본질..

"South Korean union vows all-out strike in sympathy with rail workers" - 12월 23일,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통신(REUTERS)이 보도한 뉴스의 제목입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폭력진입을 강행하자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선언했고, 'REUTERS'는 곧바로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해 전 세계에 타전하고 나선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네트워크'(정상추 네트워크)는 이 같은 소식을 다음 아고라 게시판(http://bit.ly/1c2vuuV)과 운영 중인 SNS 계정을 통해 소개함에 있어, "South Korean union vows all-out strike in sympathy with rail workers-한국 민주노총,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파업 결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민주노총이 현재 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함께 전면 파업에 돌입했음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상추 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groups/Citizen..

1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자산 합계 5조 원 이상 대기업의 집단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논평을 통해 "재벌 총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순환출자의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즉, "외부자금유입 없이 가공의결권을 생성한다는 점으로 지배주주는 직접지분의 합을 늘리지 않더라도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주주의 지분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순환출자를 이용해 계열사에..

지난 12월 19일 오후, 부정대선 1년을 맞은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충북 시국회의'(충북시국회의)는 충북NCO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정선거 1년, 민생파탄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북시국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체적 관건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1년, 2013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무참히 파괴되고 민중은 절망에 신음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의 처참한 대한민국 모습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런 모습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개탄스러워 했습니다. 출처 - 한국청년연합회 청주지부 또한, '충북시국회의'는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경찰, 보훈처, 군 등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선거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다"고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은 찬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