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시민사회단체-노동계를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가 연대한 '12·1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공동 집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축이 된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동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덧붙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시민사회단체-노동계를 대표하는 개인 및 단체가 연대한 '12·15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규모 공동 집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주축이 된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도입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에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동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덧붙여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코레일 사측이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두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2월 9일부터 파업을 시작했고, 파업 참여 노동자 4,356명에 대한 직위해제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총 19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또한, 파업 이틀째인 지난 12월 10일에는 1,585명에 대해 추가로 직위해제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합법적이며, 또 정당하다"는 입장의 논평을 내고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과 지난 7월부터 교섭..

'박근혜 키즈' 이준석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웃긴 이유는"으로 시작하는 이준석의 이 글이 페이스북에 게시된 것은 지난 12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화제가 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다른 논의는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파기하고, 일정 지연시키고, 알맹이 빼놓고, 자신들의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얼핏 새누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비웃는다"는 부분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에 대해 조롱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외신들의 최근 행태를 닮았으며, "'인민'은 힘들어 하는데, 지도자라는 자들은 최고 영도자들의 심기만 생각하니..."라는 부분에서는 과잉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당정청의 애잔함과 닿아 ..

국정원 댓글사건이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오늘(12월 11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및 박근혜 정부의 수사방해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 오는 12월 19일에 있을 '민주회복 국민대회'의 참여와 각계각층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국회의가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정원 시국회의 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이 적발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부와 여당 후보를 추켜세우는 반면 야당들과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신분을 감춘 채 쓰고 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의 ‘댓글작업실’ 오피스텔 현장을 민주당 당직자들과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

12월 10일, 종박뉴스를 통해 이명박근혜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처하고 있는 KBS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수신료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KBS 이사회의 이 같은 결정은 여당 추천이사 7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했기 때문이며, 야당 추천이사는 전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터이지만, 이 같은 결정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권여당 새누리가 지금껏 수신료 인상에 찬성해 왔고, 친박 이경재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KBS의 1년 수신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5천851억 원에서 9천76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 그 차액분 만큼의 광고수익을 할당 받기 위한 종편채널들의 줄대기도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싶습니다. 출처 - 민언련 상황이 이렇다 ..

박근혜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은 '수서발KTX운영회사'의 설립을 의결하기 위해 코레일 이사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힌 바 있었으며, 오늘이 바로 약속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는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전국 218여 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자리를 갖고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여러 가지 대표자로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 경실련 경실련은 먼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대선 후보로서의 박근혜 공약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2012년 4월의 새누리당..

"미군주둔비 대폭 삭감하고, 협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하라!" 12월 10일부터 한미 양국은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는 한국 외교부 앞에서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9차 협상 대응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주둔비의 대폭 삭감과 협정에 전용 금지의 명시를 촉구했습니다. 출처 - 참여연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2013년 3월 현재 7,380억 원을 축적해 왔고, 이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해서 미 국방부에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까지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확인된 이자소득만 566억 원이고, 전체 이자소득은..